최적 큐뱅크 도와주세요..
해설이 너무 동문서답하거나 해설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모르겠어서 해설지 보는데
2021 10월 서울시 3학년 4번
해설: “ (가),(라),(마)는 틀린 진술이고
(나),(다),(바)는 맞는 진술이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2023 6월 4번 문제
1번:갑의 관점(실질적 법치주의)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해설: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는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갑자기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온 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미달 운빨노림?
-
중2병 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라 착하고 성실하고 (연애도 잘하고)
-
엄마한테 PCSK9 inhibitor가 Hyperlipidemia를 어떤 기전으로...
-
애니굿즈 쇼핑하는데 13
옯창특) 굿즈샵 진열대 어디를 봐도 자꾸 오르비 애니프사들 생각나서 흠칫함 어어...
-
학교생활이란게 ㄹㅇ 11
외모 성격 성적 중에 하나라도 어느정도 충족못하면 좀 힘들어지는것같음 만갤고닉 글...
-
아놔 짝사랑 시작한듯 11
수업듣는데 정신차리면 짝녀 쳐다보려 하고있음 성적 망했다 이제
-
생명전자는 만물의 근원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
출산율 0.6 0.7 0.8세대들이 사회진출하고나서는 1인당 국민소득 ㅈ박고 경제 망하는거 확정인가
-
채팅 온 사람 없는데 저 123개는 누구 꺼일까...? ㅎㅎ 정보)차단한 대상의...
-
르세라핌 홍은채 이미지 졷박은거 묻으려고 빌드업 쌓아둔거 바로 협의하고 터뜨린거...
-
음…. 공부얘기는 왜 안하시지…? 음…. 공부 얘기도 좀 하자!
-
현역 수능 평균 5등급 → 재수 한서삼 성적대 사회복지학과... 에 입학하게...
-
티빙 업뎃안해서 못봐 ㅠ
-
흠 6
틀딱이 점점 많아지는군
-
답틀렸다고 바로신고 대답 잠시 안해준다고 바로신고 자기가 못알아들어놓고 별점테러.....
-
오늘이 이틀차인데 살려줘요
1번 선지 서술 부분이
실질적 법치주의(갑)에 맞지 않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니
완전히 틀린 선지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정확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니
이거까지 배워 가라. 이런 의도로 써 놓은 거죠
이 주제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랑 형식적 법치주의를
비교/대조해서 공통점/차이점을 아는 게
학습 목표잖아요.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구별하여 알려주기 위해 저렇게 쓴 것입니다
해설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내포된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o: 형식적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x:
실질적 법치주의
이게 맞나요?
+ 다른 문제(2023 9월 2번의 4번)에서
해설지에 ”a(형식) b(실질) 모두 국가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 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문제을 보고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용
둘 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한 이념이지먼,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에만 매몰되어
그 목적을 간과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뿐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목적을 실현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답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