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큐뱅크 도와주세요..
해설이 너무 동문서답하거나 해설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모르겠어서 해설지 보는데
2021 10월 서울시 3학년 4번
해설: “ (가),(라),(마)는 틀린 진술이고
(나),(다),(바)는 맞는 진술이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2023 6월 4번 문제
1번:갑의 관점(실질적 법치주의)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해설: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는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갑자기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온 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42355 41314 42311 54231 41333 53423 12223 24253 15445
-
세지 자작 10문항 13
지적유희 도전
-
ㅈㄱㄴ
-
차에 불려서 겨우 먹는중
-
[속보] 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미소 띤 채 국회 도착 17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그룹...
-
42355 41324 42311 54221 41333 53423 12223 22553 15455
-
답 뭔가요?
-
내가 돈 주고 다니면 그냥 좀 귀찮게 하지 마라 한달 남았으니까 꼬우면 짤라보던가...
-
국어 > [이감국어 프로그램 시즌6 3] 모의고사 3차 공통, 화작 > [수능특강...
-
ㅇㅇ??
-
2025학년도 이게진대 모의평가 탈락/원본/보너스 문항 4
[무료 배포] 2025학년도 이게진대 모의평가 (수능 수학, 공통 + 미적분) -...
-
2025학년도 이게진대 모의평가 해설 / 등급컷 / 총평 5
[무료 배포] 2025학년도 이게진대 모의평가 (수능 수학, 공통 + 미적분) -...
-
3~40년간 경제침체기간은 한국이 미국보다 두배 많음 12
우리가 선진국중에서도 엄청난 고성장을 지금까지해왔고 앞으로도 몇년간은 그럴...
-
나만 그런 거냐 하……. 정신병을 못 이겨내겠음 계속 시간만 버리는 중인데
-
순수 신체적 능력하고 힘으로 봤을때
-
다 끝내는데 딱 1주일 걸린듯..? 하루에 1시간~1시간 30분 잡고 풀었습니다.
-
영어 쉬웠나여 1
갠적으로 9월보다 나은듯
-
모르면 몇번? 2
닥 치 고 2 찍
-
국스퍼거 특 2
이매진핫100 배송오자마자 급발진하면서 10지문품
-
아무튼 그럼 그래서 신도 존나 착할거임
-
올려드렸습니다~
-
현역분들 다들 미적 선택했나.
-
이매진 핫100은 13
예상 정답률이 나와있어서 좋네요 나만 틀린게 아니었어
-
평가원 시험지 공개시간이랑 다른가
-
해모 S3 2회 5
29 22 틀 92 쓰읍... 92맞을 시험지였나... 아닌거같은디... 그리고...
-
ㅈㄱㄴ 부탁드려요
-
뭐 문제가심각하다고해서 손해가더큰정책을 실시하진않음. 오히려 더 큰 사회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거든
-
혜윰 2-2 1
비문학 보기문제에서 리트 느낌 남 가나 지문 꽤 어려웠는데 비문학이 좀 어려운...
-
어려운것만 풀다보니 너무 힘들고 자신감떨어져서 ㅠㅠ
-
방금 빨더텅 24 수능 풀었는데 8분 초과하고 41점 나왔는데 시간 어떻게해야 줄일 수 있을까요…
-
공통은 9평보다 어렵고 (어려워야만하고 ㅋㅋ) 미적은 비슷한거같은데 맞음?
-
대통령실 "명태균 카톡 '오빠'는 김건희 친오빠…사적 대화일 뿐" 7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나눈...
-
미자들 보는 시험인데 수위조절안해?! 일련의 과정 ㅇㅈㄹ ㅋㅋ
-
국립대는 돈때문에 안가는게아니라 지방이라서 기피하는거임 애초에 돈때문이면...
-
매번 틀린 부분을 계속 틀림 그렇다면 분명 원인이 있을텐데 음..
-
생윤 뭐할까요ㅜ 0
지금 기시감 한번 돼있는 상태에요 실모사는거 ㄱㅊ나요? 아그리고 수특 한번하긴햇는데...
-
10모 국어 내 답 15325 21213 31411 45543 11234 22444...
-
답 뭘까요????.?
-
국어영역 잘하려면,, 어렸을때부터 책 많이 읽어야하나요? 제가 비문학 이런거 진짜...
-
저는 테무에서 이쁘길래 샀는데 길거리에 다 이인형임
-
챗gpt가 나오는 바람에 운세같은거나 무료작명 같은것도 전부 ai gpt한테...
-
집중력 왤케 똥망이지
-
제곧내 풀어보고싶은데
-
저만 어렵나요 풀어보신분 후기 알려주십쇼
-
“김어준, TBS서 최소 24억원 챙겨… 시민 세금으로 뱃속 불려” 0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실제로는 더 많은 출연료 지급됐을 것”...
-
수능끝나면 할일 0
모든날 모든순간 켄시 취켓팅한다
-
그런데?
1번 선지 서술 부분이
실질적 법치주의(갑)에 맞지 않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니
완전히 틀린 선지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정확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니
이거까지 배워 가라. 이런 의도로 써 놓은 거죠
이 주제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랑 형식적 법치주의를
비교/대조해서 공통점/차이점을 아는 게
학습 목표잖아요.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구별하여 알려주기 위해 저렇게 쓴 것입니다
해설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내포된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o: 형식적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x:
실질적 법치주의
이게 맞나요?
+ 다른 문제(2023 9월 2번의 4번)에서
해설지에 ”a(형식) b(실질) 모두 국가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 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문제을 보고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용
둘 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한 이념이지먼,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에만 매몰되어
그 목적을 간과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뿐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목적을 실현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답이었어요
형식적 정당성 -> 형식적 합법성. 으로 수정합니다..
평가원은 '절차적 합법성,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 '실질적 정의'라는 용어만 고정해서 사용하더라구요..
불명확한 용어 전달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