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텀블러에 정액 테러한 남학생,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죄?
2024-04-14 10:36:35 원문 2024-04-14 06:01 조회수 5,902
[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
[사건노트]는 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수사와 재판 실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작년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 젊은 여교사는 남학생 기숙사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왔다. 그런데, 텀블러 위치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여교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손댄 것이 분명했다.
텀블러 속은 더 이상했다. 처음에는 손 세정제인가 싶었다. 하얗고 뿌연 액체 덩어리가 있었다. 정액이었다.
여교사는...
-
와이지 속절없이 추락하자…결국 '블랙핑크' 나선다 [종목+]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2 06:06 0 1
‘블랙핑크’가 내년에 ‘완전체’로 월드투어에 나선다. 블랙핑크의 ‘조상’ 격으로...
-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적을듯…교수들 '제자 안받아' 보이콧(종합3보)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2 20:55 1 1
복지부 수평위, 하반기 전공의 '7천645명' 확정…수련병원 신청보다 62명 줄어...
-
믿었던 선생님의 배신…문제 팔아 2억5000만원 벌었다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2 12:44 1 4
4년 넘게 수억 원을 받고 문항 수천개를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팔아넘긴 현직 고등학교...
-
[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2 18:44 0 2
[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
"백만장자들 돈 싸 들고 도망간다"…英보고서가 평가한 한국은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2 13:22 1 4
[서울경제] 한국이 중국과 영국, 인도에 이어 올해 백만장자 유출이 가장 많을...
-
‘쯔양 협박 의혹’ 카라큘라, 뒷돈 수수 인정… 은퇴 선언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2 16:06 0 3
‘사이버렉커’ 유튜버들과 공모해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혐의를...
-
“3수해서 공군 갑니다” 자격증 따고 헌혈하는 젊은이들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2 16:30 1 1
공군 일반기술병 모집 105점 만점에 커트라인 95점 오는 10월 입대하는 공군...
-
[단독]한동훈 '인재영입' 레이나쌤, 교육부 정책보좌관 발탁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2 16:44 4 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EBSi에서 '레이나'로 활약한 스타 영어강사...
-
하반기 전공의 모집 파행 조짐…"평생 꼬리표, 누가 지원하겠냐"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2 13:02 0 1
전공의들 '무관심' 속 교수들 사이에선 "제자로 인정 못 해" 분위기 모집 인원대로...
-
“내신 안좋으면 나가서 정시 준비”...작년 자퇴 고교생 5년새 최다, 의대 쏠림도 한몫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2 13:21 1 7
외고·국제고, 강남·송파 가장 많아 내신 불리한 학생 검정고시로 수능 집중 지난해...
-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24명 검찰 송치…평가원 관계자도 수사 중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2 13:29 0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2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현직 교사...
-
수능 출제위원, 문제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제공…·‘6월 모평’ 정보도 유출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2 12:41 8 20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거나 수능 ‘6월 모의고사’ 검토진으로 참여했던...
-
[단독]학교 떠나는 ‘코로나세대’… 고교중퇴 작년 2만5000명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2 03:01 0 4
학부모 김성희(가명) 씨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요즘 학교를 자퇴시켜...
-
07/22 03:01 등록 | 원문 2024-07-22 03:00 4 6
[속보]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사직한 전공의들 "차라리 미국 가자"?…'내외산소' 종말 현실 되나
07/21 23:40 등록 | 원문 2024-07-21 13:51 2 5
사직 전공의들에게 '마지막 부활 찬스'가 22일부터 주어진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직...
-
동성 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 판결에…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인권 증진 기여”
07/21 21:49 등록 | 원문 2024-07-19 17:44 0 3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
"지구 멸망 예견?"…'유통기한 25년' 美 비상용 밀키트 출시 '화제'
07/21 21:14 등록 | 원문 2024-07-21 08:00 0 1
미국에서 지구 멸망을 대비할 수 있는 유통기간 25년짜리 비상 식량용 밀키트가...
-
07/21 19:11 등록 | 원문 2024-07-21 17:54 6 23
[서울경제] 대학가에서 전공서적을 불법 복제하는 관행이 판을 치자 대학들이 전자책...
-
트럼프 측근 “한동훈 브라보…美외교정책과 일치하는 훌륭한 방향 제시”
07/21 18:27 등록 | 원문 2024-07-21 12:58 2 1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韓후보 전당대회 토론회 영상 SNS에 공유...
.
미쳐버리겠다
사람 몸에 싸면 폭행죄겠노
?
별의별 ㄸㄹㅇ들이 많구나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