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없는 ‘의대 증원’ 37번 대화…공허한 윤 대통령 담화
2024-04-02 18:03:37 원문 2024-04-02 13:03 조회수 6,396
윤석열 대통령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통일 방안’을 전제로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차갑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2천명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 규모”라는 설명과 단계적 증원 방안에 대해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선을 그어 향후 대화도 불투명한 상태다.
혼란만 가져온 담화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대 증원) 2천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혔다. 기존 논리를 반복했다는 반응이 나오자, 이날 저녁엔 전향적 태도가...
-
[영상]"쪼이고! 쪼이고!" 저출생 극복 위한 시의원의 아이디어
05/31 16:01 등록 | 원문 2024-05-31 10:19
11 36
"하나, 둘, 셋, (항문을) 쪼이고! 풀고!" 서울시의원이 출생 장려 대책으로...
-
[속보] 민희진 "누명 벗어 홀가분… 하이브와 타협 원해"
05/31 15:49 등록 | 원문 2024-05-31 15:43
0 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보이그룹이 7년 걸릴 성과를 (뉴진스가) 2년 만에...
-
05/31 15:49 등록 | 원문 2024-05-31 15:22
1 5
[서울경제] 내년 신입생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이 모두 학칙 개정과 모집요강...
-
[속보] 전북대 '111명'·원광대 '102명'.. 지역인재로 의대생 선발
05/31 15:36 등록 | 원문 2024-05-31 15:33
9 14
지역인재로 선발되는 내년도 전북권 의대 신입생이 2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의대교수들 "내년 의대증원 대학 총장에 민사소송…구상권 청구"
05/31 15:25 등록 | 원문 2024-05-31 14:41
2 2
가톨릭의대 심포지엄…"교육·연구와 진료 분리계약으로 장기투쟁 추진" "불참·무대응...
-
[속보] 부산 특수학교서 교사가 학생 삼단봉으로 폭행…경찰 수사
05/31 15:23 등록 | 원문 2024-05-31 15:20
0 3
부산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삼단봉으로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
‘벌써 품절대란’ 민희진 니트 가디건 뭐길래? “50만원대 日브랜드” [언박싱]
05/31 15:21 등록 | 원문 2024-05-31 15:12
0 1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입은 크림색 니트가, 지난달...
-
민희진 “‘뉴진스’로 비전 이루는 게 목표…본분은 어도어 대표이사”
05/31 15:13 등록 | 원문 2024-05-31 15:10
0 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라는 팀으로 저와 멤버들의...
-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깜짝 근황…"혼나도 기 잘 안 죽어"
05/31 15:04 등록 | 원문 2024-05-31 11:53
3 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40만명을 기념해 노래를...
-
"법학적성시험 지문 축소 검토...LEET 수험생 프렌들리하게 지속 개선"
05/31 15:00 등록 | 원문 2024-05-31 12:57
6 20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온라인 원서접수가 지난 5월27일부터...
-
"날 따르라" 의협 회장, 총파업 대신 '큰싸움' 말 바꾸기 왜?
05/31 14:59 등록 | 원문 2024-05-31 14:33
1 1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흔들릴 확실한...
-
성심당 논란에 대전시 참전? "역 앞에 우리 공간 있다"
05/31 14:57 등록 | 원문 2024-05-31 10:39
0 1
성심당 측이 대전역 입점 수수료 문제를 두고 코레일유통과 큰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
만취해 고속도로 100km 운전한 경찰관…1800만원 벌금형 선고
05/31 14:55 등록 | 원문 2024-05-31 13:51
0 1
현직 경찰관이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1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했다가 법원에서...
-
부산 마트서 부탄가스 연쇄 폭발…차량 불타고 아수라장(종합2보)
05/31 14:54 등록 | 원문 2024-05-31 13:29
0 1
차량 10여대 소실, 소방 "담배꽁초 불씨로 발화 추정"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
[특징주] 민희진 2차 기자회견 열자 하이브 2→5%대 ‘뚝’
05/31 14:49 등록 | 원문 2024-05-31 14:46
0 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관련 2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자 하이브가 낙폭을...
-
“웃는 이유? 이길 줄 알았으니까”…민희진 변호사, 가처분 승소 후 소감
05/31 14:47 등록 | 원문 2024-05-31 14:38
0 1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가 민 대표의 가처분...
-
민희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저한테 큰 힘”
05/31 14:46 등록 | 원문 2024-05-31 14:38
0 1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
이기인 '얼차려 사망' 두고 "명백한 고문치사…중대장 피의자로 전환해야"
05/31 14:32 등록 | 원문 2024-05-31 14:00
50 15
강원도 인제 12사단 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이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
신장이식 수술에 '합당한 보상'…수가 최대 186% 인상
05/31 14:03 등록 | 원문 2024-05-31 11:56
1 3
'생체이식·뇌사자 이식' 등으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 신장 이식 수가...
하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재정 지원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나마 구체적으로 밝힌 재정 투입 규모는 2월 내놓은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투입이 전부다. 이마저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규정은 올해(14.4%)도 지키지 못하다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뒤에야 필수의료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더욱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중심 적정 진료를 제공할 공공의료 예산은 되레 줄어드는 추세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손실이 발생한 지방의료원 등을 지원하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삭감이 대표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약 9530억원에 달했던 예산을 126억원으로 98% 줄였다. 그나마 단식 투쟁 등을 거쳐 국회에서 948억원으로 늘어난 예산도 경영혁신 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어케되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