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2024-04-02 10:01:33 원문 2024-04-02 05:00 조회수 5,678
" “딸이 조력 사망을 하겠다는데 법원이 막아 달라.” " " “가톨릭 의료기관에까지 조력 사망을 제공하라는 건 종교 자유 침해다.” "
의료 전문가의 동의 하에 환자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에서 빚어지고 있는 소송들의 일부다. 현재 스위스·캐나다 등 10여 개 국가, 미국 내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 · ‘말기 불치병 진단’ 등의 기준을 세워 조력 사망을 법제화한 상태다. 프랑스·영국도 최근 법제화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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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이식·뇌사자 이식' 등으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 신장 이식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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