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제가 알기로는 의대 증원 문제는 전정권부터 시작되었고
문재인정권 당시 2020년에 지역국가의사 300명 특수분야(기피과) 50명, 의과학자 50명 총 400명 증원계획을 발표한적이 있었어요. 그당시 총파업나고 국가고시 미응시하고 등등 반발이 되게 심했었고요. 하필이면 그당시가 코로나사태라서 정권이 접어줬던걸로 알고있어요.
그 다음 계속되는 의대 증원 요청과 신정권(윤정부)수립과 맞물려서 2022년에 의사협회가 한수 접고 이당시 400명을 증원해주겠다고 했었고요.
또 현 상황에선 윤정권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게 쉽지 않아요.
분명히 국가적으로 옳은 일을 여러번 행함에도 불구하고(교육카르텔, 불법인터넷도박, 팔수의료, R&D감축 등) 이 내면에 깃든게 단순히 국가발전의 의도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던저주는 사료? 느낌이 좀 있죠.
대표적으로는 교육카르텔 혁파시기와 R&D무지성 감축 등 말이에요.(각 대학 연구교수들의 감찰직 공무원화같은 제도로 R&D 비리 대응이 충분하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축시킨것과 6모고 이전에 해야할 일을 9모고 이후에 해버린 일)
이런 행동들이 청와대 이전, 국가 고위공직자 검찰라인으로 집어넣기 등을 국민들에게 "너흰 이거나 받아먹고 상관하지 말아라" 느낌이 약간 있는건 사실이에요.
이것과는 또 별개로 의대 단체 휴학 등에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건 사실이에요.(당장에 한 집안에서도 식구끼리 서로의 의견이 다른데 그 바쁜 수천의 의대생이 일시에 파업한다? 그것도 여러번, 여러해에 거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의대 증원"정책은 간단하게 현 국가에서 가장 강한 카르텔(판검사 카르텔)과 두번째로 강한 의사카르텔이 힘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마도 검사카르텔 특유의 자존심과 고집성으로 검사카르텔이 이길거에요. 그 과정에서 의대증원을 어디까지 줄일수 있느냐가 협상의 관점이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생각이 좀 담겨있는 글이라 오류 혹은 놓친게 있을수도 있어요. 댓글로 훈수주시면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맞팔하실분 7
9해YO
-
메인글 뉴스보고 0
절망할 의치한러버면 ㄱㅊ
-
수학2 질문 8
발점 수2 문제인데 시작하기에 앞서 전 예제를 풀기전에 제가 먼저 풀고 해설로...
-
역학 부분 용수철하고 에너지 부분 한정 특특 케이스문제 정말 못해도 반타작은 할...
-
냥대(서울) 높공(다이아) 현 2학년 다음달 6월부터 반수해서 연/고 전전 가는거...
-
은테달고싶어용 ㅠ 팔로워 늘리려면 정보글 많이 쓰면 되나용
-
나 욕하는 선생있는데 진짜싫거든 내가어디학교넣은지 어디학교가는지 그게 알수있니?
-
ㅇㅎ)헬창눈나들 8
-
왜클릭
-
[단독] 정부, 2000명 증원 최종 논의 회의록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5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보정심 회의록을 10일 전까지 법원에 낼...
-
진짜 남녀가 어떻게 연애라는 걸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
-
4?
-
귀찮음 엔제사고풀고 실모 호다닥 돌리구싶당
-
ㅇㄴ 목감기 나은지 5일 됐는데 이번엔 코감기 걸림;; 2
2월말에 코감기 한번 3월 중순에 또감기 4월초에 목감기 4월말 시험기간에 또...
-
드리블 난이도 1
현역이고 수학 쌩노베라 고3 겨울방학부터 중학교과서, 수상하수1수2 비기너스 듣고...
-
강대모고 등급컷 0
어디서 보나요
-
념글날먹 소감 2
-
진지하게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을만한 닉 추천좀 Ex) 슈뢰딩거고양이, 코드킴 등등드으등
-
동생이랑 서점갔는데 11
수학 문제집 이름보고 어떤 오르비언이 떠올랐어... 동생이 뭐 때문에 웃냐고...
-
뭐살까 예산은 30이내로
-
기생수로 살기 4
6세부터 보육원에 던져져서 어찌어찌 20대가 된 자립준비청년임! 언어능력이 가장...
-
그냥 쓰지마 싯팔
-
어떤 사람을 몇 번 만나다보면 얘는 이러한 인간이겠구나 싶은 예상이 들고 그게...
-
ㅠㅠ
-
궁금한거 물어봐 ㄱㄱ 과외 당일취소 당함
-
인서울은 그렇다 치고 지방 메디컬 다니시는분들은 주말부부 하시능건가
-
집 가고 싶다 0
에효..
-
흐엉엉 울었어 ㅠㅠ
-
혹시 둘 다 들어보신 분 있나요 문학론은 대충 아는데 올오카랑 어떻게 다른가요?
-
혼밥ㅊㅊ좀
-
여친 손 잡고 성병 검사 받으러 가자 이거 은근 중요한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줌...
-
-기출무용 사설만능 vs 기출만능 사설무용 평가원 기출을 통해서 요구하는 생각이나...
-
ㅇㅈ해주세요 1
ㄱㄱ
-
슬리퍼 다 젖음 ㅜㅜ
-
하 오늘 류뚱 기아한테 맞는날인데 ㄲㅂ
-
1년 메가패스 56짜리 샀는데 1년동안 들을만한게(고2) 시발점 수1 수2 사문...
-
원랜 겁 ㅈㄴ 많았는데 어느 순간 생각하기 귀찮아져서 뇌를 거치지 않고 충동적으로...
-
수학 기출 0
00년대 문제도 다 풀어야 하나요?
-
안좋은거임?
-
케이크만 살거임
-
아.. 머리아프
-
화작 언매 질문 1
목표는 한의대 고정으로 원래는 물1생2 과학 2개 하려고 했지만 사탐런으로 사회...
-
5시간 공부하면 되겠다
-
수학 고민 0
고1 수학 도형의 방정식이나 우함수 기함수 이런 부분들에서 이해가 좀 깨지고 겨우...
-
작수 4등급인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정권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증원은 그냥 여론 돌리기용 빨간 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의사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건 뒤따라오는 의료정책패키지들이죠. 정책의도는 "의사집단의 전방위적 말살"으로 보입니다. 전방위적이라는 것은 개원의, 병협, 교수, 봉직의, gp, 전공의, 의대생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당하는 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민간인 입장에선 분명히 좋은정책이긴해요 ㅋㅋ
글쎄요... 공산주의도 이론대로 돌아간다면 인민들에겐 분명히 좋은 정치체제였긴 했습니다.
엥...그건 너무 멀리 가신듯하고 애초에 한국내 정치상황 뿐 아니라 경제상황 또한 좋은 비전이 별로 없긴 합니다 이런시기일수록 개인의 학문이 크게 도움될거라고 생각되요
그냥 좋아보이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좋게 작용하는가는 지금 당장 알 수 없다는 의미로 말한겁니다.
의료계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침체를 넘어서 붕괴하기 시작할겁니다. 스타트가 의사집단일 뿐이죠
특수부 검사의 속성을 알면 이해가 갈것임.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기소만 잘하면 인사평가 좋게받고 나중에 승패여부는 나몰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