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6738560
본문에 제 의견을 쓰면 토론자체가 너무 편향될 것 같으니 제 의견은 댓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ㅎㅎ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한완수 질문 0
한완수 Part2 뉴런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돈 너무많이써서 눈치보이는데 사비로...
-
정시파이터인데 여름방학때 미적안하면 좀 늦을까요?? 수2 개념은 거의 끝냈고 쎈풀고...
-
김기현 idea 김성은 무불개 정승제 개떼잡 같은 포지션 같은데 확통은 누가 좋나요?
-
존나 옴
-
사문 기출 2
림잇 듣고 수특 수완 최적 약점공략특강인가 그거 들으려고 했는데 마더텅도 해야되나요?
-
갑작스러운 폭우에 "스터디 카페 지키자"…'천사 여고생들' 1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여고생들의 선한 행동 덕분에 스터디 카페가 비...
-
사례 있을까요?
-
絵(え) 文字(もじ) 신기해
-
화지 생지 0
화학 작년에 중화 앞부분까지 개념기출 1회독하고 39점 3등급이었습니다 수능이후로...
-
요즘 난이도로 보면 88? 92?
-
복각의크기를 복각의 크기라고 안하고 복각이라고 문제에서 해도 되는건가요?;
-
언매 퀴즈 2 5
'철들다', '곶감', '낯설다', '앞세우다' 중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수는?...
-
또선생 교재 0
풀어보고 싶은데 어디 구할 수 있는 곳 없나요?
-
ㅈㄱㄴ
-
으악
-
제197차 에피/센츄리온 심사 결과 (24년 6월) 15
본 제197차 심사는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한...
-
수수료 배려해 전화주문했는데…"앱보다 6천원 비싸게 받아" 5
한 누리꾼이 자영업자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를 배려해 중국집에 직접...
-
판구조론 이전에 나온거니까 상식적으로 맨틀대류설에서 판‘이란 용어는 나오면 틀렸다고...
-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임용티오는 줄고 n수생들은 계속 쌓이고..
-
인강교재들 복습하라는건지 문제들 복붙해서 뒤에 끼워넣는거 조금...비호감이네 2
흠... 책값...
-
“중학교때 나 때린 선생 나와라” 학교 찾아가 행패 부린 20대 3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체벌한 교사에게 항의하겠다며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
언매 퀴즈 7
띄어쓰기) 내일은소나기가내릴듯하다 -> 내일은 소나기가 내릴듯하다 (O / X)...
-
대구 사립 남고 화장실에서 집단 흡연…희뿌연 화장실에 '충격' 28
대구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남학생 수십 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
비상! 20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모든 주식이 떨어져있음...
-
왜 더 어려운거 같지..
-
충청도식 화법 1
-
엔티캣 설맞이 하사십 드릴 제외하고 추천 부탁드려요
-
다들 중고나라에 올리심??
-
개빡세
-
설생명 영남약 3
영남대 약대랑 서울대 생명 붙으면 어디갈거에요??
-
왜 다 나가냐 4
-
스카독재 vs 잇올 교실형 추천 받습니다 (찐막)
-
관련내용 벼락치기 온!!! ㅋㅋㅋ
-
기침 펜딸깍 담배 땀 냄새 이런거 신경쓰이는데 그냥 묵묵히 공부하는 애들 대단하네
-
드릴이랑 비슷한 정돈가? 왤케 어렵지..
-
아마 후보는 지금 부통령후보인 해리스로..?
-
님들 사설마냥 13번급을 10번부터 평가원이 도배하면 어케됨 4
10번--->>기존 13번급문항 11번--->>기존 13번급 문항 12번 -->>>...
-
내신 1등 (지난게시물에 ㅇㅈ) 모고는 6평 빼고 모두 100이였습니다 할 수 있는...
-
전담 귀엽네 0
그럴 바엔 연초를 펴 임마
-
어재노린재잡음 11
기분이너무안좋앗음 진심 우짜노 노린재혐오생겻늠
-
ㅈㄱㄴ
-
오바마 "바이든, 후보 유지 여부 심각히 고려해야"…사퇴론 가세 2
미국 민주당 안팎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대선 후보 사퇴 압박과 관련, 버락...
-
마지막 내신까지 1등으로 마무리하니 좋네요 캬
-
얘들아 내 책 찢지마..
-
모집중지 확실시 된건가요? 밖에 소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좀 ㅠ
-
6월 25일 전역하고 수능공부중인 개백수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인강 풀커리, 무한...
-
더프 성적표 2
학원에서 보신분 다 받으셨나요? 실물 성적표여 온라인 말고
-
대체 무슨 마약 하시길래 이런 생각을 한 겁니까?
존속이요.
폐지요...세상에 극악무도하게 나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죽어선 안되는거같아요..종신형으로 지하감옥같은데 처박아놓고 죽어라 일만하다 고통받으며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어요 ㅎㅎ
(작성자) 전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첫째, 현재의 과학기술과 수사력, 그리고 국민들의 지켜보는 눈 등으로 인해, 경찰조사와 법원 판결의 정확도는 과거 1960년대, 70년대, 심지어는 단 십여 년 전보다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반대론자들이 항상 근거로 들고오는 '오판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어졌다는 말입니다.
둘째, 강력범죄에 대한 위하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981년 사형폐지 휴스턴과 1982년 사형을 재개한 휴스턴의 강력범죄율 비교 통계를 보시면 되고요. 또한 서울 광진구 30대 주부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살인해서 또 걸리면, 다시 감방이나 가면 된다' 는 말을 했는데... 이를 보면 이러한 강력범죄자들에게 징역형이 유효한 위하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격리시킴으로서 사적 보복(사적 제재)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합법적인 사형을 집행함으로서 피해자의 자력구제 및 사적 보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경우, '유나 바머' 사태의 가해자처럼 감옥 안에서도 책 등을 쓰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어차피 가석방도 안 된다'는 의식하에 자포자기하여 감옥 안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요.
오판가능성은 적어졌지만 아예 없어질수는 없고 또 사형자체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전두환때 김대중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 받았던 것 처럼.
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거니와 밝혀진들 죽은 목숨인데.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인권이지요. 법으로 살인범에게 형을 집행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누군가의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법이 그 사람의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도 되는 지는 잘 모르겠음.
그것은 사형제 자체를 좀 더 보완함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정치범, 사상범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묶어놓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형제가 충분한 위하력을 가진다면, '그 예비 범죄자로 인해 희생될 타인'들'의 인권' 을 미리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기돼지 사형제
저는 존속은 하되, 집행은 안하는 현재 관행 유지에 한 표를 던집니다.
마음같아서는 사형제 당장 집행하면 좋겠지만, 저희나라 근현대사를 살펴봤을 때 공권력의 개입으로 사형 집행이 남용된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봉암 사형 사건, 군부 독재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적용 사형 집행 등등)
사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덮어씌우기식, 꼬리자르기식 수사 사례는 계속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있죠. 최근에는 간첩 조작 사건까지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이 정의가 아닌, 검경 및 사법부 권력 깊숙이 박힌 정치권력의 입김이 정의가 되는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형 집행에의 개방은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여지가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존속되어야한다고 생각
폐지요. 판결은 사람이 하는거고, 그런 이상 아무리 철저하더라도 0.00000000001%의 오판 가능성이 생김. 그러므로 사형은 폐지하는게 맞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