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정 개념 지문 제가 잘못생각하는건가요
(가)
이 문단 일클에서 듣는데 여기서 불확정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에 대한 내용이 나온게 흐름상 맞지않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에서 요건이나 효과가 일의적이지않은 불확정개념의 설명의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예시로 나왔으니 손해배상 예정액이 요건에 따라 효과를 조정할수있는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같은 위약금인 위약벌의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이니까 일의적인 개념으로써 불확정 개념에 반대되는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불확정개념을 나타낸것으로 읽으니까 되게 흐름 매끄러운것같은데 ebs연계라 흐름이 맞지 않다고 완전 엥스럽다고 해서 제가 잘못생각한부분이 있나싶네요 ..
한줄요약: 이 문단이 흐름이 깨졌다고 하는데 괜찮게 읽혀서 내가 잘못 이해한부분이 있는지 의아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작수때 50일 수학 끝내서 제곱공식, 인수분해, 조립제법 등등 가물가물하고… 지금...
-
넵
-
감기걸리지마라 0
요 제로콜라 찬거 그냥 스르륵 마셨더니 근 일주일 고생함 지금 컨디션 99%회복...
-
지구황분들 질문 0
23수능 15번 문제 ㄷ선지에서 해령이 섭입하면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해했는데...
-
“의대 증원 자료 공개 삼가달라”…“미복귀 전공의 ‘전문의 자격’ 1년 지연” 4
의료계 측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2천 명' 근거 자료를 공개한...
-
댓글에 온갖 조롱과 패드립이 난무하던데 아니 다들 초딩이 곡을 써봤자 얼마나 대단한...
-
발댠은 같은반 애가 수업시간에 지우개로 내 ㄲㅊ를 맞춤 거기까진 참았음 근데 걔가...
-
[속보]대통령실, 라인 논란에 "반일 조장 정치 프레임, 국익 훼손" 3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
-
26 대학기본계획서 나와버렷으니 철회도 불가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주요쟁점일텐데...
-
수학 보통 88~92점 받는데 ㅜ
-
여기 나이대가 7
어떻게 되나요? 30대 넘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려나
-
안녕하세요, Team 수리남입니다. 저희는 입시수학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의치대생...
-
나한테 다음번엔 프릴이랑 레이스 많이 달린 로리타같은 그런.. 옷 입고 와달라고...
-
스벅에서 70분 89점 나옴
-
꼭들어야함? 내용요약해즐사람
-
처?음 6
선생님 3년째 보고 있습니다... N수생들을 배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경로잔치서 쓰러진 60대…의사 출신 김해시장이 응급처치 1
의사 출신인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이 지역 경로잔치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쓰러진 시민을...
-
일반고 약대 지망생(3학년)입니다. 학종으로 대학 지원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
메디컬중에서도 한의대면 사탐을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구요 한의대는 사탐에...
-
저거 입시에 반영할거면 제도 뜯어고쳐야지 ㅋㅋ 개판이더만 학폭위 ㅋㅋ
-
피부가 뒤집어졌네... 그만먹어야겠다
-
잠실동은 롯데가 짱먹고있는데 이제 잠실마이스 사업 들어오고 그러면 뭔가 강남서초랑...
-
학폭 정시반영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거 같은데 6
물론 진짜 크게 잘못한 애들은 처벌하는게 맞긴한데 다들 학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
평백이나 과목 성적 분포가 뭔가 삼육대에 적합해보여서 근데 그 친구가 신앙심 깊은...
-
삽자루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세연 안보셨나요? 1
박광일 고소후 가세연에 나와서 김세의 김용호 강용석이랑 한석원 주예지 욕하면서...
-
기상 0
ㄱㅅ
-
운동해서 ㅂ피곤하네요 갈까말까
-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
분명 수능 끝난 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
마이너중에 마이너 최고봉이네... 커리큘럼 좀 봐야겠다
-
1교시 째고 3교시 딴짓중
-
뱃지달러~
-
Pc 어느정도 지지하는 입장에서 얘기 하다보면 갑갑해지는게 0
과도한 pc가 작품을 망칠때 싫어하는 걸 넘어서 그냥 작품에서 여자가 중요한 역할을...
-
금메달 ㅇㅈ 13
다시 서울가야지 다음달 전국대회도 금따길
-
자기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것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아는게...
-
대학 뱃지달때 6
분교도 달수 있음?
-
드라마 정보 풀어주는 해외팬 X(구 트위터) 계정에 떡밥 뜸 ㅋㅋ
-
학교가기 싫어 10
내일 8시에 나갔다가 집에 오면 밤 11시 반일거 생각하니까 끔찍하네 왕복 5시간 통학은 힘들어
-
22는 오히려 그냥 무난한 거 같은데 도향왤케어려움
-
2025 이동훈 기출 https://atom.ac/books/11758/...
-
새로나오면 살려했는데 그돈씨
-
강의를 직접 들어본적은 없지만, 들리는 바로는 꽤 유쾌하시면서도 학생들에 대한...
-
일타와 별개로 추천하고 싶은 지리는 T 있나요??
-
장학 안주나요?? 특전으로 들어가면 반수반 편입 둘다요
-
조회수차이 많이나네
-
못 볼 걸 봐버렸네요. 고교 시절, 수험 생활 거치고 대학 오면서 현재 대학 졸업...
-
좋은거 두개 뜬거같은데 이륙 ㄱㄱ?
-
폰케이스 새로 사야 하는데 유일하게 찾은 사이트는 가격이 너무하군요.. 보통 만원후반대 많이 하나요
-
'입시업체 댓글조작' 폭로했던 스타강사 '삽자루' 사망 4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입시업계에서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의 댓글...
-
개념은 전형태쌤 올인원으로 했습니다 언매 기출 문제집 추천해주세요
법조문만 읽어보면
요건: 부당히 과다한 경우
효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문 내용보면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명시한 경우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계약자유의 원칙 상)
계약서에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부당한지 판단할 수 있다(법에 써 있으니까)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명시한 경우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불확정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문이 좀 불친절한데 지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불확정개념인지 파트는 위약금이라고만 써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거인데 잘못 읽으면 부당한지 적당히 감액은 얼머나 할 수 있는지가 불확정개념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법원의 재량에 맡겨놓은 입법자의 의도라고 읽어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