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음주운전 사고낸 군인 징계 취소…“30년간 모범 군생활”
2024-02-16 10:09:28 원문 2024-02-16 06:03 조회수 4,060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군인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모범적 군생활’ 등을 근거로 꼽았는데,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례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강등 징계를 받은 강아무개(50)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2022년 8월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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