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사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재미있었던 포인트
개인적 전공의 사직서 제출, 수리, 형사처벌 관련해서
전공의 친구들 몇몇이랑 만나서 법 관련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의사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면서 느낀게...
'정부는 무조건 의사반발에 밀려서 정책을 철회할거다'
는 확신이 있더라구요
즉, 정부가 의사반발을 누르고 정책을 강행할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의사가 이 상황을 100% 제압할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메겟 게시판이나 단톡방도 보여줘서 봤는데
다들 무조건 정부를 이길수있다고 하나같이 믿고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제 직장동료(변호사)나 가끔 같이 일하는 관료분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단체에 굽히거나, 패배할 확률은 아예 없다. 0% 라고 보는데요
저도 의료인이 아닌지라... 입법부, 행정부, 거대야당, 법원의 뜻이 거의 일치하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가 정부를 이길수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정부가 의사에게 결국 굽히는 상황이 나온다면
지지율 90%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행정부를
일개 이익집단이 제압한다는 황당한 결과가 되는것이기때문에
뭔가 헌법상으로 이게 맞나? 하는 의문도 드네요
무튼 제3자가 보기에는 참 흥미진진합니다
1. 정부관계자, 법조인,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듯 하고
2. 의사들은 무조건 의사가 이길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차이가 있으니 지금과같은 강대강 구도가 만들어진듯 하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일러 잘뽑네 0
물리라고 캐릭터들 신경쓴거같은데 아닌가..? 지1도 좋긴했지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열쇠를 찾고 조여주는 사람들 [몽키스패너]입니다! *본...
-
ㄹㅇ신기함
-
우리은하랑 안드로메다은하는 암흑에너지보다 중력영향이 더 커서 가까워지니까 그럼 그...
-
아츄 이런 건 원래도 유명한데 지금 우리/종소리/그대에게/삼각형/안녕/그날의 너...
-
. 2
내 옆에 말동무가 누워 있으면 좋겠다 잠이 안와.. 방금 고규마 먹어서 그런가 좀 배고피서
-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물을게 이머리 손흥민머리하고 비슷한건데 손흥민이 잘 어울리는...
-
만점목표라면 화1vs화2중에 뭐 추천하심. 지1이랑 같이할거에여
-
저격합니다. 4
사실적시 기분상해웅앵웅죄로 고소합니다.
-
오르비 리젠 속도 뭐냐
-
개인적으로 없음 이럴때야말로 공부나 해야지
-
차단 목록 인증 3
자 누가 들어올래
-
2진동인데 정규 김현우 안가람 누가 더 나을까요?
-
투표 ㄱㄱ
-
물리, 정치와 법 어떤가요? 미친 짓인가요?
-
ㅁㅌㅊ?
-
이미지 써주세요 14
-
연초는 끊는거 성공했음 이제 전담만..
-
3월까지 꾸준히 1등급 나오다가 5월 3, 6/7월 2맞고 n제를 좀 풀려고 하는데...
-
재밌는메타 6
=라유에게 덕코주기 메타
-
. 1
-
얼버기 2
를 위해 자러감 ㅂㅂ
-
내 가슴 속은 갑갑해졌어
-
일단 머리는 까고싶은데
-
어떤 기분일까 친구들끼리 장례를 치르는 일이 어째서 존재하는 걸까
-
823227 이분보다 많은사람 못 봤는데
-
요즘 아픈사람들 많더라 수험생중ㅈ에
-
고2 노베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서 나도 노력하면 쟤네처럼 잘해질 수 있겠지?...
-
능지 이슈로 기각ㅋㅋ
-
족발먹고싶다 하 3
내일 먹을까 ㅇㅇ..
-
야식 ㅇㅈ 17
개섹시한 자태,,
-
미적 0
수학모고치면 미적 26번부터 막히고 27번부턴 거의 손도 못대는 미적바보입니다......
-
7.5만덕 급구 7
700만덕 되고 싶어요
-
1분 10개가 딱 적당해요
-
좀 맘에 안 듦 페스캐면 좀 더 간지나게 디자인해주던지… 방탄복 입혀놓고 페스캐요 하면 짜치는데
-
...
-
ㅇㅈ 6
다들 잘자요
-
난 지금 무엇을찾으려고 애를 쓰는 걸까난 지금 어디로쉬지 않고 흘러가는가난 내 삶의...
-
ㄹㅇㅋㅋ
-
오늘 발푠데 ㄹㅇ 큰일났거든요 수1내용 아무거나랑 자동차 엮어서 심화탐구 할만한...
-
들어왔으니 정환이나 보고 가
-
이유없이 사랑받고싶어서 요구함
-
흑역사 올림
-
기숙다닐때 안대에 귀마개까지 다 하고서도 이름 한번 부르니까 바로 일어나는 사람이랑...
-
양치기 소년되면 진짜로 올려도 아무도 모름 ㄹㅇ
-
그렇다면기습인증 ㅎ히히
-
화학 서바 2회 4
난이도 어땠나요
-
다 설명이 안되는구나 나의 쓰레기같은 행동으로 상처받았을 너에게는 미안하다는...
-
너무 심해서 귀마개 안대 없으면 잠을못잤음.. 그래서 4주진단서 떼오고 나옴..
거의 대부분 의사들이 평생 손해본적이 없고 정해진 길만 따라 살면서 승승장구해서 판단능력을 상실함 ㅇㅇ
의사친구는 커녕 부모님빼고 대화상대가 없음...
중앙부처엔 안있어봐서 모르겠는데 만약 제가 보건직이나 간호직 담당자라면 일단 건드리기 만만한 1순위 건축법 2순위 지방세목 3순위 잡다한 지자체조례 이런걸로 딴지걸것 같음
민감한 얘기네요...
그런 믿음 없으면, 투쟁 못하죠
어쩌피 정부는 시간만 끌고 버티면 이기는 싸움인데 말이죠
협상 해달라고 빌어야하는 쪽이 어딘지 모르는거보니 누가 질지는 뻔하죠
뭘 알고 말하는게 아니니까요
검찰이랑 직접이든 업무를 통해서든 상대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