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해킹 전국학력평가 성적표 유출한 대학생 2심서 감형
2024-02-11 12:46:25 원문 2024-02-11 12:00 조회수 6,955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22년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
[단독] 서울대 로스쿨생 '졸업앨범 공유폴더 파일'로 음란물 합성
05/24 15:28 등록 | 원문 2024-05-24 14:46
2 2
서울대 동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서울대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은 졸업앨범...
-
의대교수들 "증원·입시요강 발표 보류 소송지휘권 발동해달라"(종합)
05/24 14:27 등록 | 원문 2024-05-24 13:59
0 1
대법원에 요청…"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최종 결정 전 발표 보류해야" '의료개혁...
-
05/24 14:11 등록 | 원문 2024-05-24 13:29
1 2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 종암경찰서는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
05/24 14:05 등록 | 원문 2024-05-24 13:58
10 22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한국교통대학교는 오는 28일 치과대학 설립을 위한...
-
의대교수들 "증원 집행정지 2심서 법원이 중대 오류" 탄원
05/24 13:43 등록 | 원문 2024-05-24 11:02
1 1
'의료개혁 중대영향 우려' 항고심에 "증원 없어도 충분히 시행" 반박 "대학의...
-
“뉴진스가 멕시코 90년대 걸그룹 표절” 의혹에…‘진스’ 멤버 반응은
05/24 12:24 등록 | 원문 2024-05-23 10:21
1 2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획한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1990년대 활동했던 멕시코...
-
[단독]'논란 중심' 유튜버 피식대학에 7200만원 쓸뻔한 군위군
05/24 10:50 등록 | 원문 2024-05-23 14:13
0 1
대구시 군위군청에서 유튜버 '피식대학'을 활용해 군을 홍보하려다 무산될 상황에...
-
수류탄 사고 훈련병 어머니 "남은 아이들 심리치료 신경써달라"
05/24 10:48 등록 | 원문 2024-05-23 16:07
1 1
"다음 주에 보기로 약속했는데…" SNS 통해 비통한 심경 토로 (세종=연합뉴스)...
-
[단독] "예비군 훈련도 결석 처리"…서울대 '부당대우' 논란
05/24 10:45 등록 | 원문 2024-05-23 13:38
2 6
서울대의 한 강의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할 경우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
'서울대판 N번방'에 유홍림 총장 사과…"큰 책임감 느껴"
05/24 10:44 등록 | 원문 2024-05-23 18:07
0 2
대응 TF, 졸업사진 접근권 제한하고 피해신고통로 만들기로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
"아빠, 나보고 개근거지래" 펑펑 운 초4 아들…외벌이 아빠 '충격'
05/24 08:34 등록 | 원문 2024-05-23 16:58
6 18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개근거지'라는 말을 들어 충격이라는 한 아버지의...
-
"뇌·척수를 기증자 몸으로"…'머리이식 수술' 가능해지나
05/24 06:06 등록 | 원문 2024-05-24 05:30
3 4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환자의 뇌와 척수를 기증자의 몸으로 이식하는 '머리...
-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동성 근황… 포크레인에 앉아 "햄버거 꿀맛"
05/24 04:19 등록 | 원문 2024-05-23 18:59
1 2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전처로부터 고소당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건설...
-
[단독] 공수처, 김계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 녹취 확보
05/23 18:32 등록 | 원문 2024-05-23 15:25
2 0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
'의대 증원' 최종 확정 앞뒀는데…일부 국립대 '반기' 들었다
05/23 16:14 등록 | 원문 2024-05-23 15:27
8 12
경상국립대·전북대 학칙 개정안 부결, 제주대 보류…추후 통과 가능성 '미지수'...
-
이재명 “연금개혁, 21대서 처리하자”…尹과 영수회담 제안
05/23 15:00 등록 | 원문 2024-05-23 14:30
0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19.gif)
1심대로 2년 6월 해주지..그래도 집유 아니라서 다행
대학생이네..?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처벌해야할 일인가....
해킹당해서 자존심상해서
ㄹㅇ 사람 죽이고도 집유 1년 받는데 ㅈ도 안중요한 성적 유출했다고 징역 1년 6월은 엄 ㅋㅋㅋ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03.gif)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20·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