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해킹 전국학력평가 성적표 유출한 대학생 2심서 감형
2024-02-11 12:46:25 원문 2024-02-11 12:00 조회수 6,190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22년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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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대로 2년 6월 해주지..그래도 집유 아니라서 다행
대학생이네..?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처벌해야할 일인가....
해킹당해서 자존심상해서
ㄹㅇ 사람 죽이고도 집유 1년 받는데 ㅈ도 안중요한 성적 유출했다고 징역 1년 6월은 엄 ㅋㅋㅋ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20·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