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 없다' 의사 반발에 총공세 나선 尹정부
2024-02-08 22:01:58 원문 2024-02-08 21:37 조회수 4,889
전공의 등 의사 단체 집단행동 예의주시하며 연일 '경고장' '사직서·휴대전화 종료' 무력화 예고…"국민들 현혹되지 말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향한 경고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의사 단체에 '대화'를 타전하면서도 초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동력 분산에 맞춘 모양새다. 업무개시명령 무력화를 위한 의사들의 반격 퇴로를 모두 막은 정부는 "2020년과는 다르다"며 후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민방위복을 입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진행하며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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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이 현장에서 이탈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하는데 문자·우편 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편과 문자를 받지 않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도달이 안되지만 그렇다고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블랙아웃으로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기 위해 개인 휴대폰 등을 끄더라도 발송 자체로 송달 효과가 발생,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 역시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집단 사표 제출을 막기 위해 이미 주요 병원에 '사직서 수리 불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브리핑에 참석한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련병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를 잘 관리하고,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는 만큼 그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수련병원 해제 같은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집단행동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병원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근데 이렇게 기사 퍼 오는거 어떻게 해요?
20레벨부터 ㄱㄴ
군부독재시절 하던 짓 그대로 답습하네 ㅋㅋ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망치 휘두르고 다닌인생 어련하겠어. 넌 진짜 최후가 어떨지 두눈 똑똑히 뜨고 지켜봐주마 감옥으로 안끝날거다
처음엔 증원 찬성했었는데 정부가 점점 선을 넘는 느낌이 든다
여론도 안좋아지기 시작하고있음.. 의사들이 파업할 동력이 안생기도록 적당한 증원에 필수의료대책을 논의했으면 어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