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령…정부 명령 어기면 의사면허 박탈되나
2024-02-08 12:47:58 원문 2024-02-08 11:53 조회수 4,664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곧바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그간 전공의들이 파업을 할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등의 경고를 이어왔지만, 사직서라는 또 다른 카드가 나오자 곧바로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부의 이러한 경고들이 무의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처벌을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충분한 데다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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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율 높은데 전국민에 자살 금지 명령도 내리지 그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