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 비리’ 항소심…1심 유지 땐 ‘법정 구속’ 관측도

2024-02-08 10:09:49  원문 2024-02-08 09:49  조회수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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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조 전 장관 측은 무죄를 다투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과 같이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구속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날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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