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女·롤스로이스男 '사고 후 미조치'…형량에 주는 영향 제한적
2024-02-07 07:49:23 원문 2024-02-07 07:39 조회수 5,306
최근 벤츠와 롤스로이스 사건 등 잇단 '사고 후 미조치'가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이 교통사고 직후 제대로 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만, 더 큰 죄가 있을 경우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안씨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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