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림 [474864] · MS 2017 · 쪽지

2024-02-01 2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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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개같이 떡상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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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민생법안 윤석열 대통령 국민담화형식으로 발표된 필수의료 패키지 입법 관련 정부 발표내용 요약


1.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수가 대폭상향 약속(10조 이상 투입) 및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소송 스트레스 제거(민형사 소송 중개위원회 설립하여 의사들에게 소송접수장, 법원출석명령으로 의사들이 법원출석하거나 의료사고로 의사가 고발되는 절차를 원천적으로 차단, 의사면허소지자에 한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 고소장 접수시 강제 취하 절차 도입 등)


2. 비급여시장(피부, 미용 등) 자격제도 도입개선

의사들 중 피부, 미용시장 전문자격 제한제도 별도로 도입. 의사면허자 소지자에 한하여 미용시장 전문자격증 취득절차를 거치게 하여 미용시장에 대한 전문성 부여와 동시에 의사들 중 비급여시장 인력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피부미용시장 축소


3. 의대증원

- 최대 1500명, 협회와 협의중인 사안으로 의대 증원규모 의협과 조율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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