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개같이 떡상 ㅋㅋㅋㅋ
오늘자 민생법안 윤석열 대통령 국민담화형식으로 발표된 필수의료 패키지 입법 관련 정부 발표내용 요약
1.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수가 대폭상향 약속(10조 이상 투입) 및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소송 스트레스 제거(민형사 소송 중개위원회 설립하여 의사들에게 소송접수장, 법원출석명령으로 의사들이 법원출석하거나 의료사고로 의사가 고발되는 절차를 원천적으로 차단, 의사면허소지자에 한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 고소장 접수시 강제 취하 절차 도입 등)
2. 비급여시장(피부, 미용 등) 자격제도 도입개선
의사들 중 피부, 미용시장 전문자격 제한제도 별도로 도입. 의사면허자 소지자에 한하여 미용시장 전문자격증 취득절차를 거치게 하여 미용시장에 대한 전문성 부여와 동시에 의사들 중 비급여시장 인력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피부미용시장 축소
3. 의대증원
- 최대 1500명, 협회와 협의중인 사안으로 의대 증원규모 의협과 조율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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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500이라는 말은 어딜봐도 없단다 ㅋㅋㅋ
= 증원 안할 수도 있음
뭐야 개떡상
진짜 선동 그만 좀 하자
오피셜 뜸 근데? 오늘 뜬다는 얘기 들었었는더
의사 커뮤도 난리 났는데 개소리 ㅋㅋㅋ
그렇게 따지면 개네가 왜 파업을 하냐 ㅋㅋ
+ 의료계의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형사처벌도 면제 ㅋㅋ
ㅋㅋㅋ 그래 그래
그럼 의사들 파업도 안하겄네
정상이면 당연히 안하죠 왜 함?
아 정상이 아닌가?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 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선동도 적당히 ㅋㅋㅋㅋ
니 말대로 떡상이면 파업을 왜 하니
ㄹㅇ 걍 구라같은데
본문 내용이 어케 호재임? 미용시장 축소하는데 ㅋㅋㅋ
출처가 어디에요??,,
누가봐도 놀리는거네 ㅋㅋ
선동은 무평ㅋㅋㅋㅋ
역시 구라는 한평 ㅋㅋ
의대에가지못해 악성 의까가 되어버린 그..
ㅋㅋㅋ 아이민 40만대 한의사가 수험생 커뮤에 와서 선동이나 하고있네 ㄷㄷ
좀 추하네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