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교수의 자유제한 최소화해야"(종합)
2024-01-24 14:16:49 원문 2024-01-24 11:27 조회수 3,614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 교육' 발언만 명예훼손 인정…벌금 200만원 정의연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 반발…류 전 교수 "유죄 부분 항소"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안정훈 기자 =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을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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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정희 기자] "슬로바키아 총리 여러발 피격...생명 위독"
...?
그 여자 교수도 무죄 아니었나 기억이안나네
아마
1. 위안부 중 매춘도 포함되지 않았나를 검사가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고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아닐거라는 심증 내지 강한 추측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
2.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을 할 때, 단체는 명예훼손 될 법익이 없으므로, 그 구성원 하나하나에게 명예훼손이 적용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그 구성원에게 가면 그 명예훼손이 희석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판단 아니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