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랜스여성도 병역의무’ 부여하려고 판정기준 낮추려는 국방부
2024-01-19 15:40:27 원문 2024-01-19 07:03 조회수 3,036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국방부가 최근 트랜스 여성(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성정체성이 여성인 사람)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여하도록 병역판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차별·배제 문화가 여전한 군대에서 트랜스 여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에게 4급...
-
동성 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 판결에…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인권 증진 기여”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9 17:44 0 2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
"지구 멸망 예견?"…'유통기한 25년' 美 비상용 밀키트 출시 '화제'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1 08:00 0 1
미국에서 지구 멸망을 대비할 수 있는 유통기간 25년짜리 비상 식량용 밀키트가...
-
“금수저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로스쿨도 ‘불법 교재’ 성행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0 19:55 5 19
변호사시험 대비 인강 90만원 달해 학원 수강료는 월 100만원 ‘훌쩍’ 고액...
-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1 17:54 3 17
[서울경제] 대학가에서 전공서적을 불법 복제하는 관행이 판을 치자 대학들이 전자책...
-
트럼프 측근 “한동훈 브라보…美외교정책과 일치하는 훌륭한 방향 제시”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1 12:58 1 1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韓후보 전당대회 토론회 영상 SNS에 공유...
-
군, 북 오물풍선 잇단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키로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1 13:01 0 1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이 21일 오전 북한의 9차 오물풍선 살포에...
-
'건물주' 남친과 결혼 고민하는 20대 여성 "생활력이 걱정된다"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1 10:35 0 8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건물주' 남자 친구와 결혼을 망설이는 20대...
-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1 11:59 0 2
[정오뉴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35분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해 "북한의...
-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1 09:15 4 3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
“이러니 BJ 하려고 난리” 믿기 힘든 ‘광경’…62억원 공개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0 23:59 1 8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이 정도로 많이 벌줄이야” 아프리카TV에서 가장 많은...
-
"대학 신입생 내신 1등급권 73%, 이공계열 학과서 '독식'"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1 08:00 3 12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1등급권인 올해 대학 신입생의...
-
[사반 제보] "종례하는데 개XX들이"...떠드는 학생들에 '쌍욕'한 교사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1 07:32 8 8
지난 16일 경북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제보가...
-
"인구 21만 목포, 4만 신안과 통합하면 '신안시'로 양보"
07/20 22:35 등록 | 원문 2024-07-14 16:50 3 1
"신안군이 목포시와 합치면 통합시의 명칭을 '신안시'로 바꾸겠다. 이번만큼은 신안...
-
中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 잠입… 대학가 ‘산업스파이’ 적색경보
07/20 20:09 등록 | 원문 2024-06-26 17:40 3 2
[서울경제] 국내 대학가에서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
[속보]조국, 전당대회 '찬성률 99.9%' 당 대표 연임 확정
07/20 15:46 등록 | 원문 2024-07-20 15:40 5 13
20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
-
트럼프, 젤렌스키와 통화…"대통령 되면 전쟁 끝낼 것"
07/20 14:10 등록 | 원문 2024-07-20 07:55 1 1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
"쉬는 날에도 나오라고…대학원생은 근로자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07/20 13:07 등록 | 원문 2024-07-20 10:00 3 12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변희수 하사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변희수 하사 때는 군복무였고
지금은 면제로 바뀌었다가
공익이라도 보내겠다는데 뭐가 문제임?
남자들이랑 같은 샤워실 쓰고 성희롱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대체복무인데?
하다못해 여호와의 증인들도 교도소 비슷한데 끌려가서 1년 9개월 하고 나오는데 반트젠이라고 특혜 받고 싶음?
그냥 여성을 전부 징병하면 안될까요
하루 속히 로봇&ai 군단을 만들어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서울의봄이 필요하다
성공하면 모병제 실패해도 징병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처우 개선하고 모병제하자ㅜㅜ
모병제는 좀 인원이 박살날것같긴 할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