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올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2024-01-09 02:12:36 원문 2024-01-03 10:34 조회수 4,737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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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면 군면제인가요?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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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대신 다른곳 감
일찍해서 저건 안받앗네
저기서 마약 양성 나오면 감옥도 가나? 만약 그러면 너무 에바인데
누가봐도 음주운전인 사람이 검문에 걸렸어도 당사자가 동의 안하면 혈액체취 못하잖아.. 근데 거부할 수 조차 없는 신검으로 마약검사까지 하는건 너무한거 아님?
단순히 마약 중독자는 입대자원으로 부적절하기때문에 검사한다는건 이해할 수 있음. 근데 그러면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지 경찰에 넘기거나 한다면 위헌소지 있을것 같은데
양성나오면 군대 안 가고 대신 징역인데스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