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_PSIR [1158868] · MS 2022 · 쪽지

2023-11-01 12:08:28
조회수 1,472

정법 국제법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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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법원인 (국회가 동의한)조약,국제관습법,일반원칙 모두 국내재판에서 판결의 근거로 사용가능하고 별도의 입법절차가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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