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조약 질문
국회의 동의를 거친 조약은 국내법(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데,
국회의 동의없이 대통령이 맺은 조약은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말을 또 봤습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명령인데 그러면 국내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 아닌 법률만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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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x인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 않을 수 있음
실모 푸는데 동의x 조약은 국내법(명령)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해설되어있는데 오류라고 할 수 있나요?
어디 실모인가요?
savior 모고입니다.. 이 모고가 지엽적인 거 좀 많이 묻던데 그냥 넘길까하다가도 신경쓰이네요;
'국내법'이라고 하면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를 모두 말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같는 이유는,
국회의 동의가 국회의 입법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회가 재정하는 '법률'과 같은 효력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조약은
대통령의 비준으로만 체결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비준한 조약은 대통령이 재정하는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이라고 하는겁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