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또는 타인 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정당방위, 긴급피난
둘중애 뭐죠 둘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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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 파이널 기출을 나에게 팔아라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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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아님?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깐 긴급피난같은데요
이거 작수 인 것 같은데 최적T 해설 한번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