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2022 오후 논술 (기록용)
(가)~(마)는 분배적 정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즉, (가),(라)는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에서 찾는 반면에, (나),(다),(마)는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능력,업적에 따른 배분에서 찾는다.
(가)는 정부의 개입으로 노사 간의 불평등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라)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하는 이유를 사회적 본능 즉, 인간적 본능에서 찾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나)는 사회적 우대 정책에 대해 서술한다. 사회적 우대 정책은 인본주의적 가치와 충돌하므로 타당하디 못하다는 것이다. 한편, (다)는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배분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마)는 실업급여는, 결국엔 근로의욕을 저해시키고,국익의 손해를 가져오므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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