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정부가 일타강사들 고소할수있나요?
현실적으로 나라에서 일타강사들 제재할수있는방법이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제 무단복제,저작권위반 하지말라고 해놨는데 상업적으로 기출문제 강의,교재 판거랑 n제에 변형해서 2차저작물만들어서 판걸로 고소하는것밖에 없는것같은데 이거 강사들이 진짜로 처벌가능한 불법 저지른거 맞나요?그리고 정부에서 강사들 아니꼽게봐서 진짜 고소할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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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기도님 동아시아사 1회 문제지 풀어봤습니다.(스포X) 18
어제 마지막기도님이 별 볼일 없는 제 세계사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 후기를...
설마 반발하는 강사들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압수수색 하는건 아니겠지
평가원은 허가한 적 없으니 불법은 맞음 근데 저걸 형사적으로 다루는건 좀 선넘는거같고 무단사용 이익 추징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을까요불법 사용은 맞긴한데 형사고발까지는 안 갈둣
퍙가원이 그냥 암묵적으로 봐주고 있다고 알긴함
근데.... 그 굥이라면 가능.....할 수도....있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엿먹이겠다는 식으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