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좁아 우울증 왔다" 국가 상대로 소송 건 사형수…결과는?
2023-06-08 19:19:55 원문 2023-06-08 18:35 조회수 2,718
여성 3명을 강도 살인한 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좁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모씨(47)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부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10월 조씨는 국가에 위자료 4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2006년 8월 14일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에 수용돼 있으면...
-
임현택 의협회장 "의대 정원 발표, 사법부 존중 않는 비민주적 행태"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04 13:45 1 2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한 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04 14:26 1 2
국내에서 생산해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캔맥주에서 콧물 같은 점액질이 흘렀다는 소비자...
-
삼립, 기존 포켓몬빵보다 5배 큰 '거대해진 로켓단 초코롤' 출시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03 16:24 2 2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SPC삼립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형 사이즈의...
-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03 17:04 10 12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
식물인간 만들고 '징역 6년' 항소...'울분' 터지는 피해자 가족들 [Y녹취록]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04 13:42 0 2
■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
“식당 짬뽕, 가루로 만든 거였어?” 정말 몰랐다…무서운 병균까지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04 09:48 1 3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짬뽕 분말이란 게 있었어?” 너무나 친숙한 짬뽕,...
-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04 10:33 0 1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
히사이시 조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이게 가능한가요?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04 08:00 2 4
일본 작곡가 히사이시 조가 허가도 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공연들이 성행하자 불쾌한...
-
‘치아 자라게 하는 약’ 나왔다···임플란트 대안 되나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03 12:17 4 11
일본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치아를 자라게 하는 약을 개발해 주목되고 있다....
-
‘1살 아기’ 승객 대신 ‘101세 할머니’가 왜…항공사 직원들 ‘화들짝’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9 09:43 0 1
항공사 시스템 ‘백세인’ 인식 불가 1922년생을 2022년생으로 오인 미국...
-
중국 “인류 최초 달 뒷면 샘플 채취”…“군사 활용 우려”
05/04 01:35 등록 | 원문 2024-05-03 21:44 1 2
[앵커] 중국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달 탐사선 '창어...
-
05/03 22:52 등록 | 원문 2024-05-03 19:22 9 6
[앵커] 정부가 해외 5개국 재외공관에 테러 경보를 2단계 격상시켰습니다. 북한이...
-
"이 중국과자 먹지마세요"…알몸 김치·소변 맥주 이어 또 터졌다
05/03 21:31 등록 | 원문 2024-05-03 14:35 4 2
소변 맥주, 멜라민 분유 파동 등을 겪은 중국에서 수세미가 섞인 월병을 제조해...
-
日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한일 경제 협력 타격 우려"
05/03 21:29 등록 | 원문 2024-05-03 20:19 0 1
[앵커]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가진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
고2 대입 땐 수시서 80% 선발…"내신 등급 중요도 높아져"(종합)
05/03 21:24 등록 | 원문 2024-05-02 16:07 0 2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
05/03 21:18 등록 | 원문 2024-05-03 03:01 3 0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포함한...
....
피해자들은우울증오고싶어도못오는데이제저거지살려주고먹여주고재워주고입혀주는걸로감사해야지싸가지없는놈
? ㅋㅋ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스트레스 안 줄거면 교도소에 가둬두는 의미가 없을건데 ㅋㅋ
막 고문하고 닭장같은 곳에 가둬두고 이래야 한다는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압박과 불편함은 줘야 교도소에 안 가려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