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사례형 연습 - 1
안녕하세요
부정기로 연재할 정법 사례형 연습입니다.
수능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오지만, 아래의 사례를 보고 정법 수준에서 간략하게 내용을 서술형 식으로 정리해 보면 연습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형사책임 관련입니다.
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문 제
기초적 사실관계
갑은 평소 동급생 을에게 폭행을 당해 왔다. 어느날 갑은 X PC방에서 큰 소리를 내며 게임을 하던 을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나머지 키보드를 들어 을의 머리를 세게 후려쳤다. 이로 인해 을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갑은 부모 병, 정과 함께 살고 있고, X PC방의 해당 시간대 아르바이트생은 무, X PC방의 사장은 기이다.
(이하의 사실관계는 모두 독립적임)
문1
갑은 12세이다. 갑, 병, 정의 형사상 처리는? 만약 갑이 18세라면? 갑이 20세라면 어떠한가?
문2
갑은 15세이다. 을은 치료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
해 설
문1
갑의 행위는 특수상해(혹은 특수폭행치상 -> 중요하지 않습니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여야지 성립하는데, 을이 평소 갑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갑의 폭행 당시에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책임이 문제되는데, 갑은 12세로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10세 이상이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은 된다. 14세 미만이므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는 불가능하다.
한편, 병, 정은 행위자가 아니므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 갑이 18세라면 갑의 행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18세로 소년이므로 검사는 갑에 대해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하거나, 혹은 갑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에서는 갑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반면 검사는 갑을 기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형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송치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상 일정한 특례가 인정된다(구속의 제한, 상대적 부정기형 등)
갑이 20세라면 소년법의 적용이 없다. 갑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사는 갑을 기소할 수 있다. 그 경우 형사법원에서 유, 무죄를 판결한다. 소년법상 특례도 인정되지 않는다.
문2
갑의 행위는 고의의 위법한 행위로, 을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일반 불법행위). 따라서 을은 민사 소송을 통해 원칙적으로 갑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은 학생으로, 민사 소송에서 을이 승소하더라도 치료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갑의 부모인 병, 정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을 지므로, 그러한 감독위반과 을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들 역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을은 병, 정에게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갑이 위 문1에서와 같이 형사 기소된 경우, 을은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병, 정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다.(병, 정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한편, 무, 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을은 X PC방의 이용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무, 기가 해당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PC방의 이용계약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므로). 한편 무, 기가 불법행위책임을 질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을은 무, 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난 왜 또 속았지?
-
이감 풀때마다 70 중반~ 80 초반정도로 점수 나와서 자신감이 팍팍 떨어지고...
-
안녕하세요 이번에 단과 몇개 들으려고 하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 질문 드리고 싶은데...
-
이거 그냥 수열 문제는 아니고 퀴즈인데 수열 식으로 풀 수 있음? 0
각 테이블에 홀수명의 인원을 앉히고, 각 테이블엔 같은 수의 인원이 앉는다. 3명씩...
-
아점 완 0
밥먹으니까 행복하네요 히힛
-
강남역에서 가톨릭대 부천까지
-
ㅈㄱㄴ ㅈㄱㄴ
-
6 15 살면서 킬캠을 백점 맞아보나 싶어서 ㅅㅂㅅㅂ거리면서 채점했는데 15번...
-
딴 과목은 전부다 성적도 잘 오르고 1등급도 자주 나오는데 수학만 3~4인 사람...
-
솔직히 오르비나 디X나 10
거기서 거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케 생각함 일단 난 그건 아닌듯
-
상경,통계랑 타 인문 학문은 확연히 다르지 않나 기본적으로 수학을 하는거부터가 완전 다른데
-
작작수 1 턱걸이 작수 98퍼인데 반수는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고민된다. 작년에...
-
건동홍에서 6
삼반수 하면 경외시(경희 국캠,시립어문,외대 어문 제외)가는게 의미가 있음? 반수도...
-
흠 1
높은 가능성으로 뭔가 약 1년전 쯤에 읽었던 iteration on the Bers...
-
안녕하세요 근의분리는 어떤 강사분은 문제풀때 거의 언급도 안하는거 같은데 이거...
-
평균적으로 연봉, 워라밸, 정년, 전망, 해외취업등을 고려해서
-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바견이나 샴고양이 키우고싶다
-
모고 평가좀 2
항공대 한서대 ㄱㄴ? 3모 222245 6모 122123
-
누가 더 잘가르침?
-
늦버기.. 3
어제 옆옆집에서 친구 5명 데려와서 3시까지 떠드느라 잠을 잘 못 자서 머리 아픈데...
-
국어 수특 2
김승리만 듣다가 앱스키마 드랍하고 심찬우 커리타는중인데 ebs를 전혀 안보시고...
-
실모풀고 오답할 때 미적 고치다 현타오면 확통 슥슥 풀어제끼는데 갑자기 문득...
-
ㅈㄴ 멋있움 키 작으면.. 안 한 거보단 낫긴 한데 엄..
-
모집일도 졸업 이후여야하나요..? 공군현역군대군수
-
듣기 제외 46분컷 만점 이게 영어지 암
-
지금 독재학원 두곳, 러셀 총 세곳 날짜기다리는중 잇올은 왜 7/1이징
-
영단어 외우면서 백색소음 키고 스카에서도 백색소음으로 2배로 있는데 코크흥 하고...
-
답지 뒤에 붙어있나요 ?? ㅈㄱㄴ 강의말구용 ㅠㅠ 급하게 알아야 해서 ㅠ 아시는 분 !!!
-
.
-
나만 터짐?
-
이감on5차 2
난이도 어땠나요? 어려운데...
-
한국교원대 재학생입니다:) 사범대, 교원대, 교사, 윤리교육과관련 질문 궁금한거...
-
알피엠 1
정시런데 여긴 풀어야겠죠?
-
아침 든든히 먹어야겠넹.... 이시간에 배고프누
-
나는 인강 몰아듣기
-
혹시 사진 필요했나요? 모교 접수하려는데 행정실 전화를 안받네...
-
국어를 아주 못하지는 않음 백분위 98~99 진동했는데 (또 100은 못 찍어봄)...
-
뭐지 9모 인원 1
6모신청가능 인원에서 반토막났네
-
공부를 벅벅 2
오르비를 벅벅
-
휴가도 없고 외출은 저녁시간인데... 잔머리 굴려서 낮에 군복입고 갔다와야하나...
-
아
-
독서론 파트는 0
몇분안에 푸는게 좋을까요
-
아 ㅅㅂ 친구가 그 애 상상베타 테스트에서 봤다고 알려줌 4
아침부터 존나우울하네 하
-
학원 찾아보는데 7
대부분 마감됏내...
-
아침에 얼버기 해서 딱 2시간 조지고 ㅈㄴ피곤해서 야 벌써 10시간은 넘긴 기분인데...
-
지각^^ 3
아침에 일찍일어나는거 어케하는거지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2
손 감독·코치 2명, 경기중 실수 등 이유로 욕설·체벌 혐의 송치 해당 아동 부모...
-
군수생 달린다 6
자꾸 무언가에 방해받아 화가 나는 꿈을 꾸고 일어나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래도 달린다~
-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