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에 지는 꽃 [918085] · MS 2019 · 쪽지

2023-04-27 14:43:31
조회수 2,549

오늘 수업에서 학폭 정시반영이 나왔는데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62808898

다 반영 찬성이길래 저도 찬성이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본 의견들인


1. 왜 학폭만 보고 다른범죄는 안보냐? 형평성이 안 맞는다


2. 피해자가 못 참고 쌍방폭행으로 기록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다. 


를 제가 말하니까 교수님이랑 발표자랑 저랑 이야기 나눴는데


1-> 반영 시작되면 다른 범죄기록도 조회하지 않겠느냐? 

-> 전과 직접 조회는 불법이다

->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을까? 형평성 문제가 있는건 맞으니깐

-> ㅇㅇ 그럴듯? 하고 넘김


2-> 학폭이 정시 반영된다면 더 조심해서 학폭 가해를 안하겠지

-> 가해자가 대학갈생각이 없으면?

-> 그럼 애초에 이 법이 커버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

-> 단체로 하하하 거리다 넘어감


확실히 커뮤니티랑 현실이랑 의견차이가 좀 나네요? 저는 반대가 아무도 없는게 좀 신기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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