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4규 s1 계산기 때려서 계산했는데 수1 정답률 78% 수2 정답률 72% 나왔는데...
-
아는 건 쉬운데 실력이 안 늘고 모르는 건 힘든데 실력이 느는듯
-
54미리를 27 27 아침 점심으로 나눠먹는데 점심꺼 좀 늦게먹었더니 2시까지 계속...
-
타죽게써
-
지금 중3인 애들부턴 수능에 통사 필수라 지금보단 잘 알게 될지도....?? 그리고...
-
혹시 서바시즌에 정승준T 자료 뭐뭐 주시는지 아는 분 계실까요? ex) 개인컨,...
-
쪽지주세용
-
뭐든지 다 가능
-
토요일에 오르비 왕창 하는 ㄹㅈㄷ인생
-
죄다 본문에 질문 답변은 안해주시고 어그로만 끌려서 오시네여
-
우울증좀치료하고병뤈가서다시쟀는데110좀넘음 약대는무리인가요?
-
자결 2
푸슉
-
ㅇ
-
의대갈수잇을거같음 갈수록 개별문항 쉬워져서
-
야메추 부탁! 10
배달로 야식메뉴추천!
-
XX년 인생 가장 어려운 질문이엇지만 이젠 오르비라고 대답하기로 햇다 알고보니 지인이 여부이라면
-
불국어의 기준 4
화작 1컷 90 미만
-
나는 진심으로 믿을거야 간절한 사람에게는 답변을해주실거야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
-
제 친군줄 알고 모르는 여성분을 만졌어요 어떡하죠 ㅠㅜ 19
제목 어그로 죄송해여 ㅜㅜ 방인혁이랑 강민웅 풀이가 다른가요? 강민웅 풀커리 타다가...
-
인생레전드무기력 3
인샹갖다버리기
-
스투 다니면서 시대 라이브 하나 낄라고 하는데 그냥 시중 실모 사서 혼자 푸는 게...
-
흔한 뱃지 컬렉터입니다 ㅈㄱㄴ
-
우웅 2
우어?
-
저는 운동 햐유^^
-
ㄹㅇㅋㅋ
-
자 이제 수학은 6
걍 뉴런에 있는 문제만 정리 해야지 + 작년문제랑 올해문제 안 버리길 잘했네
-
ㅈㄴ 어렵네..저능아여서 울었어
-
추가로 리트정도도 뽑아서.. +작년에 사둔 하트브레이커봐야지
-
김기현 파데/킥오프/쎈->고쟁이->자이 ㄱㅊ한가여 원래 개념/쎈...
-
플랜 A 실패 16
내 피자 어디감...
-
새우 먹으면 9
새우 좋아하는데 생새우 먹으면 입술 붓는느낌 드는데 이거 알러지임요?...
-
저기에 들어가야 목표달성인데 험난하네
-
마닳 사는거랑 걍 모고랑 수능 뽑아서 푸는거랑 뭐가 다른건가요?
-
요즘으로 엄청 빠른편이지요?
-
국어 기출 뭐하지 18
아직도 기출도 안 본 버러지긴한데..
-
내일까지 짐 빼도 상관없죠..? 여쭤보러갔는데 쌤이 안 계셔서 질문 올립니다ㅠ
-
수리논술런데 과탐1 사탐1 봐도 되나요?
-
원주율은 3.14죠 16
제가 태어났을 때 무게가 3.14kg였대요 제 학점도 3.14 더라고요
-
이제 나태한 나를 용납하면 안된다는 생각드 듦 매일매일 계획을 달성 못하는거 여기서...
-
한심해 6
으.. 진짜 한심한 전기쥐..
-
러브다이브 마려워
-
기하러가 웃으면 기하하하 엠피 꼬얌잉 등등 의심가는 말투를 구사하는 자들이 있어
-
혼자 공부할땐 오답률 98퍼 문제들도 잘풀리는데 시험만 보면 잘 안 풀리고 시간이...
-
보고싶노..
-
지구과학 질문! 2
질량이 크면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진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
학점 조졌다 2
ㅋㅋㅋㅋ
-
에휴 애니나 볼까 애니도 없었으면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
오늘의 저능행동 4
2차함수를 3차함수로 풀어서 10분날림 왤케 저능하지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