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로스쿨 노래를 불렀나 보네요...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611590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틀딱이라 새내기 생활 어카뇨 …………..
-
이게 왜 나한테 저장되어있음???
-
넌 복덩이 제 발로 찬 거다! ㅋㅋㅋㅋ 유후
-
N수 하다보니까 그땐 졸업하고 자리도 못 잡았을 때네
-
자 드가자 5
칸수가 왤캐 올랐지
-
밥 두시간처먹음 1
-
트리 써주세용 0
https://colormytree.me/2024/01HJE8VCQWPWKMK4RXSZJ33F87
-
황금연휴 ㅁㅊ네요
-
저 사오정임 3
님들이 먼 말해도 나 듣고 싶은대로 들을거임 메롱
-
제닉쓰시더라도 너무이상한내용만 트리에안달아주셨으면해요
-
골라줍쇼 김성호 현강 신청해놨는데 공통을 안가람 들어서 일관되게 하는게 나으려나요
-
하긴 달리자마자 보면은 재미없긴 해
-
오르비에 갇혀잇겟습니다.
-
수학황분들~~ 4
이제 막 공통 개념끝난 자퇴현역인데 12월31일까지,선택 시발점 들어가기전에 공통...
-
닛몰캐쉬 전현무 둘 다 처음엔 ㄹㅇ 싫어했었는데 전현무는 전에 선 조금 넘었던 것...
-
비록 난 아니지만 다같이 칸수 분석하면서 놀기로 햇잖아.
-
끼고는 싶은데 만들고 알림 쌓이는 거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
-
일반고 3.6에 투과목 C 2개있고 필수권장과목 다했으면 서울대 BB되나요? 그리고...
-
1지망 다군 의대 2지망 인설의 스나 3지망 서울대 합격증용 진짜 이렇게 쓸거임 ㅇㅅㅇ
-
이브에 놀러갈까 0
흠
-
크킄
-
https://colormytree.me/2024/01JFMJCFPMXRESPJCY22BKTPF1
-
강대 위업 1
시즌제로 들을려고 하는데 가본사람 후기좀
-
흐흐
-
적셔요~
-
진학 메가 텔그 관련해서 함 봐주십쇼 ㅠㅠㅠㅠㅠㅠㅠㅠ 1
진학 메가 텔그 모두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판정(소신)하면 그건 무조건 맞다고 봐도 되겠지용????
-
300?
-
계속 서로 욕하고 싸우다가도 진지하게 고민글 올리면 장문의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리는...
-
동생이 공부에 뜻이 없어서 내년이면 3년째 강대/시대계열 재종을 다니는데 너무 돈이...
-
화학의 문제점 2
사람들이 신ㄹ뢰가 살짝 안감 경쟁자제거인가 진심인가 … 국어가 4등급이어서 맥락 파악을 못하는듯 …
-
웃집님의 트리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내트리를꾸며줘...
-
알림 안 뜨는걸로 봐선 옛날에 팔로우해놨던 사람인데 하루에도 몇번씩 자꾸 테두리...
-
시작함미다
-
-
킼킼 역시 사람은 배부르고 등따셔야,,,
-
김연호 생명 4
1월부터 김연호t 라이브반 들을 건데 시대 생명 단과 들으면 따로 기출 문제 풀 필요 없나요??
-
80명 정도 모집해요.
-
내 트리 홍보함 0
https://colormytree.me/2024/01JFMJ2E38Y18T9JTT9...
-
비추인가요 안가람단과에 현우진 낄까하는데
-
내생각에 학원 담임쌤이 정시 상담 때 빠꾸 먹일 것 같다
-
단 하나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
감격스럽다..! 이제 기하만 야무지게 쌔리면 되는건가 딱대라잇
-
빼빼로데이썰 6
중딩때 선배들이 페메로 빼빼로 사달라고 하셔서 삥뜯김.. 물론 맞교환 이런 거 아님
-
저 초딩 때 벨튀하는데 16
계속 하는데 반응이 없는거,그래서 옆에 집 하고, 그 옆에 집 햇는데,계속 반응이...
-
꾸준히 잘 본 과목조차도 한두번 망한 경험이 자꾸 날 괴롭혀 사실 망한 그 시험이...
-
그러니 써주실레요…? 호시카와님의 트리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내트리를꾸며줘...
-
100퍼 나한테 관심 없는 건데 나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꾸 그 사람이 잘해줬던...
-
죽을게...
-
내동생이 무슨 드라마를 보는데 엄마랑 딸이 서로가치관에대해 논쟁하는데 서로서로...
-
근대 영어(Modern English): tree 중세 영어(Middle...
애초에 사법고시라는 공정한 선발제도가 있는데 뭐하러
ㅈ살
헬조센 이딴 말 하기 싫은데 헌법재판관까지 헬조센에 이바지...
진짜 로스쿨 찬성하는겅 말도안되는거였음 사법고시 나두고 왜그걸함ㅋㅋ
고졸에서 사시패스해서 대통령까지 된 분이 했다는 발상이... 에휴 현대판 음서제지 이건뭐.
이걸 고 노대통령님이 생각 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군요...
의도는 좋은 의도셨을꺼라고 믿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 못하셨을리도 없을텐데 참....
사법시험이 그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도 지지층이 많은 이유죠.. 공정성보다 우선하는건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법조계에선요. 처음부터 저울에 쇳덩이 얹고 시작하는데 눈가린다고 달라지나요...
그쵸 미대생무시하진 않지만 미대생이 로스쿨 가는마당에 이제 저건 놀랍지도 않네요
우선 로스쿨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은 시험으로 선발합니다. 대통령 자식이라도 시험을 못 보면 재판연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연구원은 흔히 예비판사라고 하지요. 이들 대부분이 판사가 되고 그래서 현재 사법연수원
최상위권들도 재판연구원에 지원합니다.
단기경력법관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군법무관들도 지원을 하는데(작년에 선발했죠)
여기도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했으나 지원 당시 경력이 3년이 안 됐습니다.
즉 그러한 특혜는 로스쿨만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것이죠.
임용 예정일이 7월 1일인 건
로스쿨 출신 단기법무관들의 전역이 6월 30일인 까닭입니다.
사시 폐지되면 아마 채용일정 자체가 변경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 번에 뽑으려다보니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출신 37명 중 1명을 가지고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논하기엔
근거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저 분 딸도 시험 잘봐서 재판연구원 됐고 그 경력으로 판사된 건데,
아버지가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떨어뜨릴 순 없잖아요.
현재 로스쿨생 중 법조계 자녀가 71명인가 그런데요
71명보다 많을 텐데요. 로스쿨 재학생이 6000명인데 71명이면 ... 넘 적지 않나요. 더 있을 겁니다.
죄송 말을 좀 안맞게 썼네요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자 4500여명 중 법조계 자녀가 71명입니다. 사법시험 7년간 시행하며 법조계 자녀가 69명이었고 로스쿨은 3년간 71명이었습니다.
연수원 7년간 배출 인원이 6000명이고 그 중 69명이면.. 1.15퍼센트.
변호사시험 3년간 4539명 중 71명이면 1.56퍼센트.
분명히 많아지긴 했네요.
그정도 수치는 특혜라고 보기엔 무리데쓰...
캬
-
-
왜 대한민국에서 정시가 폐지되면 안되는지, 지난 논란때 왜 제가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정시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네요.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보고 뽑겠다는 정성평가는 불법아닌 비리를 맘놓고 저지르겠다는거죠. 실력이고 노력이고 그런거 다 둘째치고 오로지 점수만 보고 판단하는 수능 정시와 고시 제도는 적어도 현재 공정성 면에서는 흠잡을데가 없음은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정성평가를 하려면 비리에 대한 원아웃 퇴출 및 살벌한 처벌제도를 확실하게 밑바탕을 깔아놓고 해야죠.
물론 윗분 말대로 시험을 잘 봤는데도 아버지 때문에 떨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시 수능100%처럼 오로지 점수로 컷 되는 자리라면 아버지와 무관한 정상적인 결과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입 시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성평가는 안됩니다. 국민성이 미개해서도 아닙니다. 법은 있으나 처벌이 되지 않고 국민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게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이죠.
헬조선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겁니다!!!
완전히 공정치는 않죠. 시험 한번에 아작 나는데요. 물론 컨디션 관리나 환경 관리도 실력이긴 하지만 단 한번이니 운이 작용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저것보다 공정한건 사실이네요.
그렇다면 그 운이라는건 시험을 보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죠. 어차피 그 실력이라는게 정량적이지 않고 영구불변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는 최고로 공정한 시험이 아닌 차선책인거죠. 반면 정성평가는 어떤가요? 취지와 이론은 늘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시하는 사람이 불완전하죠. 의식의 전환 따위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유혹에 시달리죠. 그 유혹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비리를 저지르려는 욕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에 정성평가의 본질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성평가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좋은 논리들이네요! 끄덕이고 갑니다ㅎㅎ
공감합니다
정성평가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뭐라하지 말라는 건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말도 안되는거죠....
노대통령은 사시의 단점을 너무나 극명하게 본인이 체험하고 그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로스쿨 제도를 만든건데... 뭐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비용 문제도 그렇고 아쉬운 면이 많기는 하네요. 물론 변호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물론 아직도 인구대비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수임료나 접근성등이 개선된 것은 나름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완전한 노무현의 잘못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고 로스쿨이 악의 축이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거죠. 입학사정관 제도도 같은 상황입니다. 공산주의는 망하지 않았어요. 단지 소련이 망했을 뿐이지.
법조계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법조계에 몸 담고 더 잘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이건 제도로 인한 불공정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타난 환경의 차이로 인함임을 아실텐데...
개천드래곤 ㅠㅠ
노무현대통령의 인격이나 이상은 존경할만한데 자신의 이상을 펼칠만한 준비가 덜 된채 너무빨리 대통령이되버림... 그러니 결과적으로 훌륭한대통령이란 평가를 받기는 힘든..
한마디로 당시 대통렴감은 아니었다는거죠..
어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