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약자판기)에 관해서 ...
1) 화상투약기(약자판기) 사업이 무엇인가요?
-심야시간(22시-01시)에 약사가 환자와 화상통화를 함으로서 복약상담을 한 뒤, 일반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화상통화(복약상담)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만큼 일반적인 자판기가 아니며, 약국 앞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약사는 불가)
기본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파이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수익은 개국약사에게 돌아가며, 상담약사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니까요.
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이 심야시간에 얼마나 잘 판매될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어서요.
화상투약기가 약 2천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화상투약기 렌탈비+심야시간 약사인건비 이상의 수익을 심야시간 일반의약품 판매로 얻을 수 있을지...
2) 화상투약기 사업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사법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되어 일정기간동안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이건 뭐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기존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라면 약사법에 의거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겠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동안만 허용해주는겁니다. 화상투약기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국회로 넘어가 법개정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4) 화상투약기가 법개정으로 확정될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역할이 겹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공심야약국”인데요. 심야시간동안(22시-01시) 정부가 도심지역의 경우 시간당 4만원, 비도심지역의 경우 4만원+a 만큼을 약국에 지원하여, 심야시간에도 약국을 오픈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입법화하여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과정을 국회에서 밟고 있습니다.
복지부 입장, 즉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복지부 장관은 공공심야약국 제도 안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근 국정감사때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 차관 역시 지난 5일(어제) 세종시의 한 공공심야약국에 방문하여 제도 안착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여야당 모두 찬성하는 무쟁점 법안인데다가, 국회의석수 180석을 보유하고있는 야당측에서는 해당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이재명 대표가 해당제도를 공공의료의 일부라고 말하며, 강력추진 의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약사출신 국회의원 두명이 앞장서서 법제화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은 약사 두명, 의사 한명, 간호사 한명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한 법제화되어 제도 안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정부-약사회가 모두 동의하니까요.
5) 약사회 입장은?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화상투약기 제도를 극구반대합니다. 사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적으로 침해받는 것도 아니고, 타 직역에 직능을 내어주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배타적인 직능을 하나둘씩 해방시키게되면, 도미노처럼 끝도없이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사회 측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안착에 사활을 걸고있습니다. 두 제도의 포지션이 매우매우 겹치는 만큼,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어 활성화된다면 화상투약기의 존재의의가 퇴색되어 입법화가 많이 불투명해지거든요.
도입명분도 사실 충분한게, 민간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가 아닌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약국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고, 환자와 약사와의 대면투약원칙도 지키며, 약사법을 구태여 개정할 필요도 없죠.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이해당사자인 약사회를 설득해야합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화상투약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갖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입법화 자체도 공공심야약국때문에 쉽지않아보이며, 설령 어떻게어떻게 된다치더라도 약사에게 있어서 해가될 제도는 아니어서요.
오해가 많이 있는 이슈이다보니
솔직히 진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ㅎㅎ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팔로우 필수!!!!
(제발ㅠ)
다음 글은 개국가 상황이나
약배달 이슈에 관해 쓸 예정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대출받지마세요 0
미래의내가불행해집니다
-
딥마인드
-
. 0
굿나잇 뽀뽀 쪽
-
연초에 여자있을때 1~3월 n제 20권풀었는데 데이트하는날만 기다리면서 한 6일내내...
-
국어 수특/수완 사용설명서 -> 브래인크래커 -> 기출 + 실모 병행 수학 생각의...
-
키작은애들도 얼굴에 거미줄 맞난 아니면 키큰애들이 다 맞아주냐
-
가르치는 입장에선 7모 공통 진짜 역대급으로 쉽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1컷이 70후반...
-
롤대남이라그런가
-
이시기에 머하심?
-
탈릅할까 걍
-
ㅎㅇ
-
진짜걸리면디진댜 4
모기십새끼때문에잠을못자는중내일아침일찍출근인데
-
시간도 2배해서 푸는건가요? 아니면 본래시간안에 2회분 푸는건가요?
-
비록 23수능 친 틀의 이야기지만.. 21 이후의 수능은 이미 퍼즐의 단계로...
-
아물론내가쓰겟다는건아니고
-
릅 0
릅릅
-
엄청 이쁘고 몸매 좋은데 전교일등이라고 막 해놓은 사람 봣음 대치키드라 그랫음 역시...
-
하나씩 돌리겠습니다..
-
NEW 대학서열 10
SKY SSH CKHS Seoul (Univ. of) 서울시립대 King’s...
-
유네스코 해설지 싹 다 읽어볼까요
-
답정너 아니고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3모 59...
-
기하쉬워서 시간남으면 백분안에 미적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문런했는데 3
사문런 2주째 개념 다끝내고 풀어봤는데 7모 13번 하나 틀림 사문 개재밌네
-
수학은 엄청 어렵거나 한건 아닌데 미적 30번 못푼거 반성좀 하게 됐음. 과탐은...
-
이거 고트인데
-
. 0
윗몸일으키기 하고 자야지 50회 실.시
-
아주 쪼끔 힘들 때는 17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시간에 기대어 버텨보아요
-
수학기준
-
수학 N제 2
뭐가 괜찮나요?
-
결국 수능때 수학 1 찍었지... 고2 중간부터 갑자기 개념유형 같은거 돌리더니 쎈...
-
15살 때라 1
오르비 모르고 살던 때
-
도쿄 놀러갔는데 …
-
수학 N제 0
뭐가 나은가요?
-
체크포인트 그림체도 힐링 연애물 그려도 될 거 같은데 왠만한 공포물보다 피폐함...
-
수능이거중독성장난아님 솔직히 오수안에 경희한 뚫는다 진짜내가소외감드는게 현역도아닌데...
-
내신 선택과목을 언미화생을 고른 패기 넘치던 고1은 어디가고 내신 확통 생윤 사문...
-
현재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백분위 98~96정도 나와요. 모의고사 풀때는 문학,...
-
잇올 장학 1
벌써 나옴뇨..? 반수생 장학 담주 수요일 아니에요?
-
연애혁명 별이삼샵 연놈 가짜동맹 청춘 블라썸 작전명 순정 오로지 청춘계시록 아...
-
시립대 탐방이라고 하나요? 시립대 가보려고 하는데 근처에 점심 먹을 곳...
-
얼마나 되는지 아직 안나온거죠? 입시요강보니 '가산점을 부여할수있음' 인거만 봐서
-
오르비를 할 정도로 입시,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연애를 하면서도 ‘아...
-
주민등록지랑 졸업 고교랑 다른 대학교 근처에서 보고싶음
-
제 동생 점수고 한부모, 저소득층이라 기균도 가능해요 잘안보이실까봐 영어는 2고...
-
재수생 백분위4 8등급에서 50일만에 5등급으로 올린거임?? 와 대박이다....
-
뭐가 문제일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현 고3이고 국어”만“ 성적이 안...
-
좋아하는 장르나 노래 적어주시면 비슷한 맛으로 쏴드립니다 ㄱㄱ
-
고2때 수학 실력이 어느정도쯤되면 고3 기출 건들 수 있을까요?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건
1.페이약사
2.개국약사
3.의사와의 관계..(갑질 당한다 돈 뜯어간다 인테리어 다 해줘야한다 등등 소문 많음)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약배달 및 화상투약기 이슈로 불안함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 이 주제가 별로라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읽었어용
넵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해요 :)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마워요^^
쓰느라 좀 힘들었네요 ㅋㅋ;
새벽에 일반의약품 살 일이 없긴 하겠네요..
저도 공공심야약국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네요
음 그럼 약대도 갈만한가
이거 어떤 약사는 ㅈ댔다던데 별거 아니였음?
별거아님요 교수님들도 타격이 될일 전혀아니다 이얘기하심
어차피 대면으로 사는것도 설명 안해주지 않나
제발 심야시간에 약 좀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진짜 대학병원 주변 살아서 집 앞 5분거리안에 약국 7개 있는데 10시쯤에 집에서 아파도 약 살 수 있는 곳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