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국 2등' 아들 죽음…軍부실수사 의혹, 법원 '한줄 기각'
2022-11-26 22:33:13 원문 2022-11-26 06:00 조회수 8,504
고(故) 조준우 일병 사건과 관련 유족이 법원에 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으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사는 따라야 한다.
조 일병 사건은 별도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에서도 조사 중이다. 유족 측은 “군사망사고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라 군의 부실수사 의혹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서둘러 기각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25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
09/11 21:28 등록 | 원문 2024-09-11 14:45 0 3
[서울경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이 4년 동안 40% 급증했다....
-
의대 수시접수 사흘째 경쟁률 11대 1 육박…서울대 최고 16대 1(종합2보)
09/11 21:13 등록 | 원문 2024-09-11 19:55 0 1
성균관대 논술전형 200대 1 육박…인하대 논술전형도 104.5대 1 서울대 의대...
-
서울대·고대 수시 경쟁률 모두 상승…"정시 불안해 몰린 듯"
09/11 21:12 등록 | 원문 2024-09-11 20:29 0 1
서울대 9.1대 1, 고려대 20.5대 1…고려대 전기전자 논술전형 102대 1...
-
09/11 20:37 등록 | 원문 2024-09-11 19:56 3 2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경영진 간 내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
[속보] 뉴진스 긴급 라이브 "새 대표가 괴롭힌다…민희진 복귀를"
09/11 20:03 등록 | 원문 2024-09-11 19:32 3 1
뉴진스 멤버 5인이 11일 오후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에...
-
의협 "정부, 폭정 멈추고 국민 생명 위하는 길로 돌아와 달라"
09/11 19:13 등록 | 원문 2024-09-11 18:44 0 1
"사망사고 접할 때마다 슬픔과 좌절 느껴…정부에 쓴소리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
“北에서 145년 일해야 받는 돈”...한국서 첫 월급 받고 운 탈북민
09/11 18:43 등록 | 원문 2024-09-11 14:36 1 0
한국에 와서 첫월급을 받고 꿈같아서 펑펑 울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전주영씨의...
-
손준호 “中 공안, 아이들 사진 보여주며 혐의 인정하라고…억울하다”
09/11 18:32 등록 | 원문 2024-09-11 17:14 2 0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
'국민 더 죽어야' 의대생 글에 정부 "의사 선배들이 바로잡아야"
09/11 16:06 등록 | 원문 2024-09-11 15:49 3 2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공개 관련해 32명 검찰 송치…"단호히 대처"...
-
의대생 부모연합, "단식 농성 의대 교수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
09/11 15:32 등록 | 원문 2024-09-11 15:08 1 6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은 11일 의대 교수들이...
-
서울의대 교수 "수험생, 공부는 또 하면 돼…내년 증원 철회해야"
09/11 14:02 등록 | 원문 2024-09-11 12:26 3 6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25학년도 증원...
-
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규제
09/11 14:00 등록 | 원문 2024-09-10 05:35 0 1
정부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09/11 13:41 등록 | 원문 2024-09-11 12:00 2 5
제주 사립 국제학교에 학칙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교복 착용 시...
-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대표 경찰 출석…"소아마취 전문의 꿈 접어"
09/11 13:39 등록 | 원문 2024-09-11 10:08 2 1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의대생들 패륜 발언 수사의뢰
09/11 13:37 등록 | 원문 2024-09-11 12:23 6 1
국민을 '개돼지', '조센징' 부르기도…"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이 쌓여야 의사...
-
서울의대 교수 "수험생, 공부는 또 하면 돼…내년 증원 철회해야"
09/11 12:43 등록 | 원문 2024-09-11 12:26 43 111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25학년도 증원...
-
올해 수능 N수생 18만여명, 21년만에 최대..'사탐런' 현상도 현실화
09/11 12:35 등록 | 원문 2024-09-11 12:00 3 1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 'N수생(졸업생+검정고시 출신)' 수가...
-
서울교육감 후보 선호도, 진보성향 34.4% vs 보수성향 24.2%
09/11 09:42 등록 | 원문 2024-09-11 06:01 4 1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가운데, 교육감 성향 선호도에...
개병ㅇ신집단 진짜
개인적으로 군인권은 중국보다도 많이 뒤쳐진 나라라 생각
맞음
중국군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선진병영이지 ㄹㅇ ㅋㅋㅋ
애초에 중국은 인구대비 병력수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다 사회적 인식, 대우도 좋고 공산당 가입같은 특혜도 있어서 선별된 우수한 자원들만 들어감
그러니까 그 사회적 인식 대우를 배우자는 겁니다
그게 징병제 특성상 쉽지 않음
애국심은 중증 정신병
애국심 없어지네
세금 받아 먹을 땐 “아이구 내새끼~” 억울하게 죽을 땐 “느그아들~”
군대가기싫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문제되는건 지금 4050대 남자들임 자기딸 군대보내기싫다고 남자면 군대가야한다고 되도않늨 ㅂㅅ논리를 주입하고 고위직이나 정치계에 이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걍 스윗물소민국되서 개판남
메디컬나온형 말들어보면 여자들 3년일찍 사회나와서 3년동안 놀고 시작해도 똑같은게 현타온다고함
휴학하고 취준 가능의 차이가 크죠 애초에 남자는 군휴학 말고는 휴학 생각하기가 힘듦
4수 여자 군면제 = 현역 4급 이내 남자 ㅋㅋㅋ
한강의 기적이 군대만 피해갔음 ㅋㅋ
와 이걸 맞출정도로 똑똑한사람이 어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