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입니다!
선거가 투입이랑 환류 둘 다 맞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정후..."내 인생 가장 행복했던 6주, 이렇게 끝날지 몰랐다“ 0
이정후..."내 인생 가장 행복했던 6주, 이렇게 끝날지 몰랐다“...
-
도대체 손흥민이 무슨 잘못했다고 공개 사과까지..."나도 인간이다. 내 책임이다" 2
도대체 손흥민이 무슨 잘못했다고 공개 사과까지..."나도 인간이다. 내 책임이다"...
-
( 정부 의대증원 근거자료 저자, 이제와서 "1만명은 진실된 숫자 아니다." ??) 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
-
K리그 초유의 사태 이런팬들은 축구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1
K리그 초유의 사태 이런팬들은 축구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
"여기 냅킨 1장 팔아요, 5억부터 시작합니다!"…'전설의 시작', 얼마까지 올라갈까? 0
"여기 냅킨 1장 팔아요, 5억부터 시작합니다!"…'전설의 시작', 얼마까지...
-
아빠찬스?? 프로야구 현직 코치, ‘자녀 학폭’ 담당 교사 고소 0
아빠찬스?? 프로야구 현직 코치, ‘자녀 학폭’ 담당 교사 고소...
-
'전,현직 선수 5명 더' 수사 범위 확대, 오재원 사건 일파만파… 0
'전,현직 선수 5명 더' 수사 범위 확대, 오재원 사건 일파만파…...
-
'충격' 토트넘, 선수단끼리 분열까지 있었다...하프타임 당시 로메로vs에메르송 충돌 0
'충격' 토트넘, 선수단끼리 분열까지 있었다...하프타임 당시 로메로vs에메르송...
-
[충격]오재원 추가혐의 밝혀져...공범은 수사중... 5
[충격]오재원 추가혐의 밝혀져...공범은 수사중......
-
이젠감독까지?? 감독은 뒷돈받고...선수는 마약..학폭...그다음은?? 0
이젠감독까지?? 감독은 뒷돈받고...선수는 마약..학폭...그다음은??...
-
프로야구 왜이러나? "야구선수 남친, 상습적으로 손찌검…팬 무시에 원나잇까지" 폭로글 0
프로야구 왜이러나? "야구선수 남친, 상습적으로 손찌검…팬 무시에 원나잇까지"...
-
폭발한 이천수, 협회에 돌직구 “황선홍 감독, 정몽규 회장, 정해성 위원장 다 사퇴!” 0
폭발한 이천수, 협회에 돌직구 “황선홍 감독, 정몽규 회장, 정해성 위원장 다...
-
고의도 아니고 바로 사과까지했는데 가족에게까지 욕설과 비난이라니.. 1
아무리 화가나도 가족은 건드리면 안되죠 고의도 아니고 바로 사과까지했는데...
-
프로야구 시구,시타하러 왔다가 혼절한 여자아이돌 왜? 1
야구장가면 조심해야겠네요.. 프로야구 시구,시타하러 왔다가 혼절한 여자아이돌 왜?...
-
( 한국 노동자 출신 네팔인 6명, 네팔 시장으로 당선 ) 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3192761
-
스트레스, 환경변화 등으로 잠자리에 누워도 수면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
("응급실 업무 증가로 잠도 거의 못잤다"..안과 교수 사망 ) 3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증원된 의대.."현재 여건으론 교육 불가능" ) 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
-
( 2013년 들어선 몽골 한국식 병원, 단순 1회 진료비 15만원 ) 0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
-
https://www.visualcapitalist.com/cp/the-most-sp...
-
요즘 물가 진짜 장난없던데 엄마 등골 점점 굽음 ㄷㄷ 무슨 감자값이 세계1위야 누가...
-
( 2024 뉴스위크 세계 병원 순위+국내 병원 순위 ) 1
https://www.newsweek.com/rankings/worlds-best-h...
-
( 2024 서울대 의대 '정시', 고교별 합격자수 ) 4
베리타스알파...
-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
-
세계정세가 어케 되어가는거냐..
-
( SONY 최초의 전기밥솥 & Apple 처음 만든 컴퓨터, 애플1 ) 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76784#home
-
( 영국CEBR "2028년 한국 GDP 캐나다,이탈리아,러시아 제치고 9위" ) 3
( 영국CEBR "2028년 한국 GDP 캐나다,이탈리아,러시아 제치고 9위" ,...
-
( LBM : Large Behavior Model : 생성 진화형 요리하는 AI 로봇 ) 0
식당 및 요리사들 긴장해야. 음식 재료 배달업체만 살아남는다.
-
( 우울증, 불안장애 증세는 '경미'해도 신검 4급 판정 ?! ) 2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4087451504...
재평가 역할도 하므로 그렇습니다.
람쥐님!!! 어떤분이 람쥐님 자료 보고 올리신 질문인데 저도 질문하고 싶어서..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는 법관의 자의 해석을 막아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라는 선지가 왜 틀린건가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이대로만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아하 그래서 저 보기는, 법의 서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명학성의 원칙을, 법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죄형 법정주의의 측면에서 말해서 그렇군요. 근데 저렇게까지 나올까요? ㅠㅡㅠ 시험 전날인데 좀 불안하네요 나름 지엽도 챙긴다고 챙겼는데...
이정도의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던 기출이 있긴 해서요..
명확성은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고, 유추는 법관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만 기억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너무 걱정은 마셔요. 충분히 열심히 하셨고 지금도 많이 아십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게ㅛ습니다!
15세미만 취직 인허증 있어야 근로가능인데
중학교 졸업 안한 15세 이상도 취직 인허증ㅇ 있어야 근로 가능 맞나요?
중졸 아닌 15세 이상 18세 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법 찢고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