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경제 융합 출제 3년 주기설 ???
론스타는 2012년 5월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해 공식적
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
를 통해 중재 절차가 진행중이다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South Kerea, ICSID case no.
ARB/12/37).
론스타는 1997년 외환은행 지분을 매수한 뒤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2007년 영국계 은행 HSBC 와 5 조 9,376 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금감위가 2003년 론스타
의 헐값 매수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승인할 수 없다고 결정을 미루어 매각이 무산되었다.
이후 2010년 하나금융지주에 3 조 9,157 억원에 매각하였
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차별적인 조치를 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기면서 46 억 7 천 950 달러 (5 조 1,480 억 원)
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론스타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공정하고 공평
한 대우 내지는 완전한 보호 및 안전보장 (한·벨 BIT 제2
조 제2항),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 (한·벨 BIT 제2조
제3항), 내국민대우 (한·벨 BIT 제3조 제1, 제2항), 수용금
지 의무 (한·벨 BIT 제5조), 투자자의 자유 거래 보장 (한·
벨 BIT 제6조) 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Memorandum
2012.18-19). 이 중에서 과세상의 쟁점을 살펴본다.
(후략, 출처: 김영순 '국제조세 트렌드' p 291 ~ 293)
저자 분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제42회 사법시
험에 합격하여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시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기재부 국세예규심사
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셨습니다. 해당 도서에는 디지털
세, 론스타 등 재밌는 소재들이 많더군요. 이런 쪽에 흥
미가 있는 분들은 수능 끝나고 한 번 읽어보셔도 좋겠
지만, 수능 끝난 시점 또는 대학교 1학년 기준으로는
대부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합니다.
올해 이슈화되었던 론스타 관련 내용이 꽤 복잡하고 실
질과세원칙의 적용, 유한 파트너쉽에 대한 과세상 취급,
고정사업장의 판정 등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
나 둘 정도 정리하여 수능 또는 평가원 국어 지문으로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 글 ( >>> https://orbi.kr/00058399373 ) 에
서 언급했던 것처럼 작년 수능에서 경제 (브레턴우즈)
지문이 출제되어 올해는 법 지문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17 보험, '20 BIS, '23 법 + 경제 (??) 융합
출제 3년 주기설 (?) 에 따라 법 + 경제 콜라보 지문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견으로는 위 링크의 지난번 글에서 말씀드린 신종
사채 또는 기후 변화 + 법 또는 경제 등의 융합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D-26 의 현 시점에서 배경 지
식 습득 중심의 학습은 아마도 큰 의미가 없을겁니다.
모 의대 출신 분의 조언대로 EBS 연계 교재 또는 실
모 등에서 나오는 내용 정도만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
참고하세요.
* 가장 좋은 final (수능 국어 마무리) 은
"집중력의 유지" 입니다.
(1) (체화되지 않은) 쓸데없는 생각이나 방법들 버리기
+ 꼭 필요한 것 (ex. 비문학의 경우 논지 흐름, 문학의
경우 정서나 장면 전개 등 파악) 하기
(2) 과도한 목표 (ex. 완벽한 이해) 포기 +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답할 수 있을만큼 이해
(3) 너무 어려운 내용은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음
(4) 그 동안 열심히, 잘 공부해 왔다면 다들 좋은 결과
가 있을겁니다. 그 동안 해 왔던 노력을 믿으시고
모두들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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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그 한동훈 장관이 수사했다는 건가여?
네
이거 나오면 음… 다 같이 멸망 각
최근에 토픽이였던 주제는 왠만하면 안내는걸로 하는데 제가 잘못안건가여
제가 보기에는 작년 브레턴우즈도 그렇고 최근 이슈 소재도 꽤 잘 나왔던 듯 싶네요.
닉슨 쇼크는 50년전 이야기인데요
이게 최근인가...?
환율 얘기는 현재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레턴우즈는 충분히 최근 이슈라고 봅니다.
그냥 ebs 연계라 보는게 맞지 않나요? 평가원이 최근 이슈 다룬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래 댓글에서 쓴 것처럼 만약 나온다면 EBS 연계보다는 기출 지문 (디지털세 등) 의 연장선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는 몰라도 최소한 몇 년 안에는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론스타 관련 소재가 꼭 올해 나올거라고 예상하는건 아니예요.
이거 ebs 연계 지문중 무슨 지문과 제일 가깝나요?
회사법?
만약 나온다면 EBS 연계보다는 기출 지문 (디지털세 등) 의 연장선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는 몰라도 최소한 몇 년 안에는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ㅇㄷ
경제만은..경제만은 안된다…ŏ̥̥̥̥םŏ̥̥̥̥
론스타가 사기꾼인거 맞나요?
그건 재판에서 판단하겠죠.
이건 bis지문으로 이미 한번 낸걸로 알아요.
Bis 지문 낸 수능 날짜상 며칠후에 론스타사건에서 bis관련 소송 판결이 예정중이였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 출제된다면 그 밖에 다른 쟁점을 다룰 수도 있어 보이네요.
이 내용 쉽게 정리된 유튜브영상있나요?
유튜브 영상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