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방임상센터’→‘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개편, 실질적 한의약 연구 추진
이종배·서영석 의원 등도 개정안 기 발의, 한의약 육성 체계적 추진 담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이 지난 23일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명칭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에는 대표 발의한 강선우 의원 외에도 같은 당 소속의 이장섭(충북 청주시서원구)·임종성(경기 광주시을)·전용기(비례대표)·정성호(경기 양주시)·진성준(서울 강서구을)·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과 무소속의 김홍걸(비례대표)·양정숙(비례대표)·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 등이 동참했다.
강선우 의원은 “한의약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월과 이달에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과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에 의해서도 각각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65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잘싶 1
아.
-
대학 상향이다 하향이다 이런 거 담임 선생님이 프로그램 돌려봐서 알 수 있다고...
-
안녕하세요? 전원 서울대 출신 생기부/세특 전문, 올리미 컨설팅입니다. 고등학생...
-
안녕하세요. 이투스 인문논술 5년 연속 1타 강사. 논술을 가르치는 최은식T입니다....
-
ㅈㄱㄴ 재수이상만 푸는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
[속보]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6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대부분 각하된 뒤 항고 절차를 밟는 가운데...
-
근데 또 체면이 있는데 무르지는 못하겠고 오또케 오또케 = >그냥 딱 이러는 중임
-
학원에서 줘서 풀어보는데 왤케 별로인 것 같지 지문도문제도맘에안듦 내가 이상한건가요
-
운동 ㅈㄴ 한 글래머가 진리임 반박할수 없다 이건 ㄹㅇ
-
의심하지말자 0
-
19) 5
변하지않는 나날에 울고 있던 나를 너는 상냥하게 끝으로 이끌어 잠기듯이, 녹아가듯이...
-
ㄹㅇ로
-
내가 알기로 정부가 브리핑할때 유급 증원 감축 관련해서는 늘 '유급 시키지 않겠다'...
-
근데 사실 수시러들이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다도르 하는 것도 좀 웃김 6
수능이 공부한다고 오르는 시험인가?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관계가 떨어진다고 본다 현역...
-
저 형광펜 친 부분이 약간 짤린느낌 있으니까 부정합이 맞다는건 알겠음 근데 그러면...
-
.지금 20일짼외우는데 모르는단어가 day당 많아야 3,4개인데... 뒤로가면 좀 어럽나요
-
4시간 30분이나 잤는데도 너무 피곤하네 실모 점수도 이상하고 작년에는 2시간 자고...
-
나는 유명한 사람 다들어보고 하다가 체화 안되서 드랍하고 혼자하는데 궁금함..
-
형은 씹덕 아니라서 살 생각은 없는데 그냥 궁금해졌다
-
수업끝나고 바로 조져야지
-
https://orbi.kr/00067979973/%EC%A7%80%EC%9D%B8%...
-
국어 보면 요즘 맨 앞에 글읽는법 지문 나오던데
-
사탐런 한 사람 0
선택과목 어떻게 하셨습니까
-
그냥 누군가가 탈릅한거라고 믿을게요 ㅠ
-
남자들아
-
영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수도 있음
-
조그만 실수해도 나락 가는건 두려우니 일반사회로만 선택하자 X 하남자적 사고방식...
-
78명중에서 43등이네 ㅋㅋㅋㅋㅋ 그래도 평균점수보다는 높아서 다행이야
-
교수님이 미국분인데 내가 영어를 영국식으로 알고있어갖고 몇몇 단어를 서로 잘...
-
"심란합니다" 연매출 1243억 성심당이 떨고 있다…왜 1
성심당은 빵집이다. 대전에서 빵을 만들어 대전에서만 빵을 파는 동네 빵집이다. 겨우...
-
1-2등급 감점차이가 수학 4점 한문제보다 차이 안나지 않나요?
-
군수 사탐ㅠㅠ 0
5월입대라 올해는 그냥 쳐보고 내년 수능 진지하게 준비하려하는데 건수...
-
교과서 느낌의 잔잔한 표지보단 색감 강렬한 이런 디자인이 좋은데 + 수특도 이쁘다 생각함
-
ㅈㄱㄴ
-
어케한거지ㄷㄷ
-
뉴런 한완수 3
뉴분감 1회독이 끝나가는데 제가 인강에 집중을 잘 못해서 뉴런 2회독 대신 한완수...
-
블아 빵 2
삼성역 근처에는 다 없네… 도시락 살때 소리 겁나 나서 좀 쪽팔렸음
-
아 ㅈㄴ좋다
-
블아빵 ㅇㅈ 6
솔직히 상품 찍을때 카운터에서 블아 브금 나오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
뭐가 어려움?
-
진짜 이영상 보고 울었다 망했음에도 어디로 향해야하는가
-
화생 43이지랄로 떠서 사탐run 바로갈겼는데 무슨과목할까 고민하다가 철학 좋아해서...
-
고2 물1 중간고사 어제 봤음 애들 다 첨엔 배기범 듣다가 어렵다고 다른 강사들로...
-
영어글씨 와자자자 써있고 그 글끼가 꼬불꼬불하게 휘어지면서 한 면을 채웠음 색감은 비비드함
-
오늘 학교 다녀오면서 gs 5곳 정도 갈 수 있을듯 7
통학 왕복 4시간이라 의외의 이득?
-
편의점 들어갔는데 계산대에서 누가 계산할때 블아소리 났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포켓몬 빵밖에 없었음
-
아까 투표한거 운동만 한 딴딴한 헬창몸매 이렇게 인식해서 투표한 거임 아니면...
-
행복할래 나도 1
-
[속보] [2026전형계획] 상위대 논술 재확대 본격화.. 국민대 논술 ‘신설’,...
3줄 요약 점
국회의원 지들 한의원 가지도 않을거면서 참 뻘짓도 다양하게들 한다.
저거 할바엔 의학 연구원 치의학연구원이나 더 설립해주지.
뇌피셜 ㅋㅋ
어차피 해외에서 연구한 거나 받아서 쓸텐데 ㅋㅋ
한의는 연구를 할 꺼리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