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사람들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집값이 오르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건 다 개소리다. 출산율은 선진국보다 후진국이 훨씬 더 높다.
선진국의 현대인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환경의 기준치가 현실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옛날에 출산율이 높았던 이유는 피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성욕에 지배당해서 원치 않은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약용의 <애절양>이라는 한시에서 엿볼 수 있는 사실인데, 이 시 속의 남자는 아이가 생기면 세금이 늘어날 것을 알면서도 성욕에 지배당해 아이를 얻게 된 자신에게 자괴감을 느끼며 자신의 생식기를 스스로 잘라낸다.
내 주장은 출산율 감소는 세상이 살기 힘들어져서가 아닌, 삶의 질에 대한 기준치 상승과 피임법과 임신 중절 수술의 개발로 자신들의 원하는 아이만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하든 출산율 감소를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과 피임과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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