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4학년도 세계지리 출제오류', "국가배상 책임없어"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4509&gubun=2
2017다233061 손해배상 (나) 파기환송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최초 발표된 정답과 다른 정답이 인정되어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 정정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2.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이 응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시험문제의 출제, 정답결정 등의 결정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위촉하였는지 여부, 위촉된 시험위원들이 최대한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해당 과목의 시험을 출제하였으며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된 문제와 정답의 결정과정에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여부,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되었고 응시자들에게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그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등 참조).
☞ 2013. 11. 7. 실시된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한 정답결정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수정답이 인정된 사안에서 응시생들이 출제와 정답결정의 오류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구하였음. 원심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문제출제, 이의처리, 복수정답 인정과 피해자 구제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배상을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8400
부디 이 사건을 기억해 주십시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늘 좀 일찍 자고 일요일 쉬는거 반납하고 공부해야겠다
-
나 얘네 좋아
-
존나 잘 침;; 추격 개찢었다 ㄹㅇ 다들 숨겨진 음대 입시생 아니냐 추측 중 사유...
-
가 뭔가요?? 대부분 그렇게 하던데..
-
통합 수능 이후의 것이면 좋겠습니다 ㅎㅎ
-
롤 할사람 0
자랭할사람 구해요
-
김동욱 일클 153 페이지까지 강기분 언매 접두사• 접미사 복습 완. 만흥,...
-
현우진 뉴런들었는데 유독 합성함수만 적용이 잘 안되는거같음.. 배성민쌤 빌드업이나...
-
뭔가 공부를 했는데 안한듯한 이 요상한 느낌
-
다들 참고하세요 (저도 이 시간대에 올수도…?)
-
너무 나가고싶은데 엄마가 못나오게해요… 어떡하죠 정병 걸릴것같아요 일주일째 공부가 안되네요 하
-
그냥 술술술술? 연애미팅은어차피못하는거니까빼면. 반수도 빼고
-
이거 국가권력급 챔피언임…
-
ㄹㅇ 푸씨 9
-
전혀 그런게 아니더라구요?
-
님들 수능 백분위 92 90 1 90 90이면 어디가나요 보통? 2
제목이 곧 내용 선택과목은 미적에 과탐
-
마지막사진이 방금 쓴거!
-
ㅇㅈ메타인가요?!! 11
-
서술형 문제들 진짜 골 때리네 ㅋㅋㅋㅋ 자기 주장을 쓰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임 시...
-
6모 전까지 미적 기출 한 바퀴 돌리는게 목표인데 뭐가 현실적임? 참고로 아직 기출...
-
ㅈㄱㄴ
-
1. 자전거 150칼로리 약 30분정도 2. 런닝머신 90칼로리 약 19분정도...
-
갖고싶은 초능력 댓글로 64
대신 다른 오뿌이들이 답글로 부작용 정해줄거에요
-
쿵팬4 보신분 4
쿵팬4가 현 시리즈중 가장 구리다던데 진짠가요
-
공부를 안해서그런가
-
눈인증하면 왜 다들 여르비냐고 하는거죠 뭔가 다른게있나...?
-
갑자기 혼란스러움요
-
오류날 수도 있나요? 지구과학 37점인줄 알고있었는데 30점 나왔더라고요. 또,...
-
70프로의 담요단 29퍼의 허수 남학생 1퍼의 국어 1등급 실수
-
07인데 화학 양론 ㅈ같고, 물리는 역학 약간 발상적이라고 해야하나 추상적이라...
-
대 승 리
-
수학 내신 어떡함 21
막상 우리 학교 거를 시간재고 못품,,, 서술형을 객관식처럼 채점했지만 서술형...
-
지랄마
-
쪽지로 번호 남겨주세요!! (* 휴대폰이 없는 경우 상담 불가능합니다.) [생1...
-
올오카 0
올오카 지금 들으면 늦을까요? 독서는 어려운 지문만 골라서 들을 거 같고 문학은 다...
-
C2H2OH(aq)를 예시로(아마 에탄올인듯) 수용성 공유결합 화합물의 수화과정,...
-
처음엔 개같이 어려워서 통계는 ㄹㅇ 아니다 싶었는데 하면 할수록 재미씀 반면...
-
국어 언매 독서 문학 어느정도 되고 수학1 수학2 4점공략법 이번달에 거의 끝내놓고...
-
약대 사탐?! 3
인서울 약대/ 언매 미적 사탐(사문,정법)이면 어느 정도 성적 이여야지 가능한가요?
-
졸업 가능한 것 같음 챗 지피티 나오고 더 그런듯 족보 타는 수업이랑 시험 벼락치기...
-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강렬한 ㅈ됨이 느껴져 우유에 곶감 먹는 중 어휴 좀 살겠다
-
브릿지 2023 2024 좀 있는데 브릿지랑 엔티켓 ㅔ둘 중에 뭐 먼저가 좋을까요ㅔ
-
기습눈인증 12
참전
-
6점 받았단 거에 만족해야하나
-
지금까지 말 걸린거만 예닐곱번은 되는거 같은데 ㅅㅂ
-
나도 모태신앙인데 저건 ㅅㅂ…
-
번호 안 줬는데 수업 외 내용으로 연락 온 사람 하나 있음 5
교실에 책 두고 가신 교수님 ㅅㅂ 찐공포 왜 나지
-
에휴시발 2
좆같네인생
-
약대 다니는데도 번따하나 못당하고 친구 1명도 없는 찐따의 인생을 살바엔 의대를...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