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독서 배경 지식은 이걸로 끝] - 4일차
독서 배경 지식 쌓기 4일차 지문.pdf
칼럼 인덱스 : https://orbi.kr/00043624020
*지문을 첨부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읽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설까지 올리면 말 그대로 공부하는 기분이 들 텐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서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쌓을 수 있는 칼럼 4일차입니다.
보고 나서 잊어버려도 수능 때 분명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조금이라도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정말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제가 터득한 방법을 간단하게 바꾼 것뿐이니까요.
이해할 수 있다면 다 기억해주시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검은 글씨만이라도 기억해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독서 배경 지식 쌓기 4일차의 주제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법 지문인데 중간 난이도 정도입니다.
만약 문장을 떠올리며 고민하기도 귀찮으시면
양심의 자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작위와 부작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1. 헌법 제 19조는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즉 누구나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다수 가치의 법질서 vs. 소수의 양심' 구도에서 소수 의견 역시 존중하겠다는 의미이다.
2-1. '다수 가치의 법질서' 같은 말에 당황하지 말자. 법은 다수에게 적용되며 많은 사람들은 법을 따르며 간다. 양심의 자유를 역설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대립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3.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 표명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가 있다. 양심 형성의 자유는 내면 영역에, 나머지 자유 두 가지는 외부 영역에 해당한다.
3-1.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다. 나만의 말로 바꾼다면? 양심의 자유를 누리려면 일단 '양심'이라는 것을 형성해야 한다. 그 다음엔 양심을 외부에 표명할 필요가 있고, 표명한 후에는 이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설명은 당연히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벌써 우리는 양심의 자유 세 가지를 기억했다.
3-2. 또한 내면 영역과 외부 영역에 각각 어떤 양심의 자유가 있는지 생각하며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양심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히 내 마음 속에서, 즉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표명하고 실현하는 것은 당연히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4. 양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적다. 내 마음대로 양심을 정할 수 있는, 한 마디로 주관과 관련이 있는 자유인데 당연히 침해하는 게 쉽지 않다.
5. 양심 표명의 자유 역시 양심을 표명하는 자유라고 보면 된다. 중요한 점은, 다른 요인 때문에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는 '침묵의 자유' 역시 양심 표명의 자유에 포함된다. 표명하고 싶지 않은 양심에 대해 '침묵'할 자유라고 이해하면, 바로 기억'될' 것이다.
5-1. 말이 길지만, 나만의 말로 바꾸면? 양심을 표명할 수도 있고, 드러내기 싫은 양심에 대해 침묵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양심 표명의 자유에 해당한다.
6. 양심 실현의 자유에는 작위에 의한 것과 부작위에 의한 것이 있다. 자유를 논할 때 작위가 나온다면 어떤 행위을 할 자유를, 부작위가 나온다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떠올리면 된다. 작위는 '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하지 않는 것'이다.
7. 양심의 자유를 논할 때, 조건 등을 내세워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양심을 근거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했는데, 입대 시 1000억을 준다는 조건을 보고 의사를 바꾼다면 양심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
.
말만 들으면 쉬울 수도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1~6번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시험에 법 지문이 나왔을 때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4일차의 포인트는 요약보다도 오히려 부연 설명(2-1, 3-1 등)에 있다고 봅니다. 낯선 법 지문을 '나만의 말'로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배경 지식은 1~6번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이 나와도 지문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키워드만이라도 알아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 (안 보고 입력해야 기억에 남습니다.)
(1) 양심의 자유 세 가지
(2) 작위와 부작위를 '나만의 말'로 바꾸면?
(3) 양심상의 이유로 소고기를 팔지 않는 식당이 있는데, 손님이 추가금을 지불한다고 하니 식당 주인은 판매 의사를 밝혔다. 이 경우, 양심의 자유를 지킨 것인지 안 지킨 것인지 생각해보자. (이유도 떠올려 볼 것)
댓글에 제가 요약한 내용을 다시 남기시면 기억'되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나만의 말로 이해한 후 외워서 입력하면 가장 좋고, 귀찮으면 그냥 베껴서 타이핑해도 됩니다.
어차피 기억에는 남아 있을 테니까요.
팔로우해두시면 전 과목 칼럼 + 수기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외에는 잘 작성하지도 않지만, 꼭 잡담 태그를 달고 업로드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왤케 잘생기고 이쁜사람 많이보이지...? 우리 동네에서는 한번도 못본수준인 미모를...
-
수능 잘 못볼거 아니까 심보가 고약한 상태 ㅇ
-
수학쌤한테 알파 베타 감마 에이 비 알이라고 하면 개싫어하더라 3
아니 a B r이 에이 비 알이지 왜 알파베타감만데
-
ㅈ버그같은데
-
[단독] 민주당 서대문갑 김동아 당선인 학폭 논란…"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맞아" 23
【 앵커멘트 】 MBN이 오랜 기간 집중 취재한 내용 전달해 드립니다. 어떤 인물이...
-
아니 어떤 눈치없는 친구가 개 어이없는 댓 다네..... 5
그냥 살쪄서 슬프당 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글이었는데 걍 생각없이 쓴건데 그냥 대충...
-
꿀통 자랑하지 마시고 조용히 빠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
엔티켓 개어려운데;; 17
뭔 인터넷에서 다 쉽다하길래 이상했는데 시즌2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미적은 난이도...
-
생각을 편하게 쓰는 과정에서 반말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수능 국어를...
-
부모님이 정시에 대해서 살짝 회의적이심 근데 재학중인 학교는 1년에 의대 70명씩...
-
타고가 적당하면 재밌는데 좀 질려 지금은
-
지1 노베 2
지1 노베인데 6모 끝나고 하면 넘 늦겠죠…? 목표는 2 내신 때 해본적은 있는데...
-
등차수열 함수적해석은 이제 뒤졌다고 봐도 되는 건가 2
이거 사교육 대표스킬아닌가
-
올해가 거의 마지막이 맞구나
-
어차피 지금도 강남 목동 특목자사고가 먹고 있어서 의미가 없나? 지방에서 서울로...
-
오늘 오후 11시에 이 글에 댓글ㄱㄱ 선착순으로 지급하겠음 1. 2023 드릴 확통...
-
이 말이 모순이라면 저 체구가 나올 수 없음.
-
정시랑은 다르게 못들어본 거 같네요
-
시끄러운 게임광고 빵 나와서 깜짝놀람 고막 잃는줄
-
윤도영 영상 봤는데 의치한약수 정시 일반은 감원됨 ㅋㅋㅋ 앞으로 점점 지역인재 +...
-
대학백과 재밌네 18
나랑 같은 고3들이 그래도 의외로 좀 있군요...? 여러분 수학을 해주세요.. 다른...
-
물리 생명 조합 1
무근본 쓰레기 조합인가요? 화학은 변태들이 하는 걸로 알고있고 지구과학은 너무...
-
이미지 미친개념 1
뉴런 포지션인가요?
-
뉴런 질문 6
수1 수2 확통 번갈아가면서 하루 한 띰씩 빼고 대단원 끝날 때 수분감 풀고있는데...
-
오늘 한 것 시발점 수학 하 워크북 스텝 1 끝. 일기 사실 워크북 스텝 1은...
-
간첩임 ㄹㅇ 대 날 두
-
수학판을 바꿨다고 해도 과장은 아님 ㄹㅇ
-
제가 좀 늦게 시작해서 지금 비기너스랑 쎈 풀면서 1단원 마쳤습니다… 비기너스랑 쎈...
-
제일학원 논술반은 사정상 못 가구요 입시 수시 논술 잘 보내는 곳 좀 알려주세요!!...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플로어 높은 신인 하나 나온건 좋은데 풀타임 선발에 실책 마구마구 이게 류현진 만드는 법인가?
-
잠 줄여라 이거 ㄹㅇ 잠 많이 자는 새끼가 잘함
-
헬스장에서 처음보는 내 이상형 vs 비어있는 최애 머신기구 뭐가 더 좋으신가요???
-
너무 느린가..?
-
재수하고 수학 3떠서 반수 하려는데 그동안 잊은 개념+유형들 리마인드 하고 기출...
-
염소아이콘 누르면 deep^2 feed 에 글 세개씩 뜨는거 댓글이나 좋아요...
-
네
-
문디컬 국어 반영비가 수학보다 높은곳 경한밖에 없나요? 2
결국 문디컬도 수학을 잘해야 갈 수 있는 건가 ㅅㅂㅠㅠ
-
핀셋 샀다.. 1
드릴 풀기 전 피지컬을 키워봅시다..
-
나쁜 의미가 아니고.. 되게 차갑고 남일에 무관심해 보이는 사람한테 말 걸고...
-
지금은 그냥 동네에서 학원다니면서 학원에서 주는 문제만 열심히 풀고있는데 대치 현강...
-
좀 요즘 노래면 좋겠음..
-
부탁드립니다ㅠㅠ
-
3번 선지가 잘 이해가 안댐… ㄴ에서 (훑는)이 잘못발음되서 (훈는)이 되었잖아?...
-
서바25회 다 푸는데는 딱 50분 걸렸는데 97점임 검토 했어도 못 잡아냈을거같은...
-
빅포텐 시즌3 7
빅포텐 ptsd 와서 교재패스 시즌3 남은 거 내일 교재 입고되는대로 번개장터에 팔아버리겠음
-
작년 평가원 6 1 9 2 수능 2입니다 영어도 감이여서 계속 돌려야하는데 지금 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좀 늦게 올려서 기다리다 다들 주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있음.
> 다수를 위한 법 vs 소수의 양심 구도에서 소수 또한 인정한다는 것
양심의 자유에는 세가지가 있음 :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 표명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
각각 말 그대로 양심을 형성할(내면) 자유, 양심을 외부에 표명할 (외부)자유, 양심을 실제 실현시킬 (외부)자유에 해당함.
양심 표명의 자유의 경우 양심을 외부에 말하는 자유 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을 (침묵할) 자유도 포함됨.
양심 실현의 자유의 경우 작위와 부작위...?가 존재함. 작위를 행위를 하는, 부작위는 하지않을 자유와 연관됨.
양심 실현에 있어 조건에 따라 달라짐이 있다면 자유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음.
다시 안보고 최대한 적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부족하네요 ㅠ 다시 읽어보고 생각을 정리해봐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ㅏ
헌법 제19조에서 '소수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기재돼있다.
법이 재정된 배경은 민주주의 사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살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정치를 하며 다수결의 결정으로 무언가를 합의한다.
이때 다수결에 반하는 소수의 의견은 무시가 될 수 있으니 소수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된 것이다.
양심은 단순히 의견 또는 주장이 아니라 개인의 세계관,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는 진지한 선과 악에 대한 윤리적 결정이며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때 보통 양심은 내심적이며 근원적이라서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영역이여서 실질적으로 양심침해의 양상을 보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
양심의 자유 또한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내적인 부분은 양심 형성의 자유를, 외적인 부분은 양심의 표명의 자유와 양심의 실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양심 형성의 자유란 말그대로 양심을 형성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며 국가의 이념,사회적인 이념,종교적인 이념등의 강압적이고 외부적인 힘에 의해 개인의 양심의 형성의 위협(=침해)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 표명의 자유란 형성된 양심을 표명하는 자유이며 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는 첫번째로 토론의 자유 두번째로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님으로 본다.
양심 실현의 자유란 작위에 의한 자유와 부작위에 의한 자유로 나눠지는데 하나씩 설명해보겠다. 작위에 의한 자유란 자기 자신의 양심을 현실에 드러낼 수 있는 자유이고
부작위에 의한 자유란 원하지 않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은 특정 행동 혹은 선택을 할 때, 양심을 근거로 결정을 하기도 하며 양심의 조정과정도 거친다.다만 양심의 조정 과정을 거칠 때 왜곡돼서 도출된 양심은 양심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솔직히 이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었기에 글이 애매해졌습니다...)
+보기 문제에 대한 것: 헌법재판소는 oo법원에 대해서 oo법원은 갑에 대해 양심실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며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조정 과정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양심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제가 좀 늦게 확인했는데, 현재까지 댓글로 복습하는 분들 중 가장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도움되는 글들만 올려주시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깨달은 점
결국 글을 이해하는 과정은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내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1.헌법 19조에따라 기본권으로서 모두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음.
-양심의 자유를 갖는거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헌법에 의해 보장까지 받네?
2.여기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다수 가치의 법질서 vs 소수의 양심 구도에서 후자 역시 존중하겠다는 말
3.양심의 자유는 영역에 따라
내부 영역에는 양심 형성의 자유
외부 영역에는 양심 표명의 자유,양심 실현의 자유가 존재
4.작위-하는 것
부작위-하지 않는 것
5.양심의 자유를 논할 때, 조건 등을 내세워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조건 등이 생겨서 양심에 해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