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평등권에 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4982114
10월 25일 시행 제 직모에서 평등권의 성격을 가지고 더럽고 치사하게 낸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평등권 자체를 두고 사회권처럼 국가에 일정한 급부행위를 요구하는 성격을 지닌 기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을 보았는데,
천재교육 법과정치 교과서 100쪽을 보면 평등권에 대해
"평등권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설명과 교과서의 설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A: 제가 드린 답변은 기본권의 의미 및 성격을 설명 할때,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권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법과정치 교과서에서 언급된 평등권에 대한 설명은 쉽게 말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국가에 대해 급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회권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소극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극적 성격으로서의 평등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려나요...
대학가면 꼭 헌법 관련된 강의 하나는 들어야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성균관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대계열제 신입생 수강신청 꿀팁]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성균관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성균관대학생,...
-
이럴 때 닫는 괄호는 그냥 다음 줄로 넘기면 되나요? 그리고 마침표 찍고 큰따옴표...
-
근데 이대는 좀 멀음
-
사실 백분위에 1
+1씩 해도 되지않을까 내 위에 있는 메디컬 반수생들 중에 복학할사람들이...
-
락스 1
벌컥 벌컥...ㅆㅂ
-
어이가 없네 ㅋㅋㅋ 사건의 전말:...
-
올해 수능 본 현역이고 고2 모의수능 봤을 때(수능공부 거의x)는 국수영화생1...
-
건국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신입생 행사 시 올바른 참여 방법, 새내기로서의 자세]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건국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건국대학생들을 돕기...
-
문과고 2-2 기말까지 총 내신 4.0x 나옴 모고는 그냥 노베라 ㅠㅠ...
-
www.instagram.com/ijeoxen56/
-
잠을 너무 조금 잔듯
-
항상 최악의 풀이로 풀고 있는다는 생각 땜에 괴로움..... 쌤 풀이는 딸깍하면...
-
가천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신입생들에게 무조건 필요한 주거 꿀팁] 2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가천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가천대학생들을 돕기...
-
이제 일어났다
-
엄 3
이번에 한과목 절은 주위 의대사람들 그냥 의대 합격증 받겠다고 쓴다는데 뭐노 진짜 정시의대 ㅈ되겠노
-
gs 누백 질문 0
24년도 시립대 경영 gs 70% 컷 자연계 기준 9.8 인문계 기준 2.2 인데...
-
국어 이승모 수학 이정환 영어 이명학 탐구는 아직 안 정했대
-
큐브 3
질문 올리는 애들 어떻게 하나같이 뒤지게 못하는거임?
-
고기가 아니라 내 살을 2번이나 깨물어서 지금 빵꾸나서 넘 아픔 ㅠㅠ
-
중앙의 경북의 경북치
-
골라줘오 ㅠ
-
최적쌤 조교 0
이번 수능 44점인데 불합이겟죠?..ㅜㅠ 너무하고싶은데
-
쿧쿧
-
수학 거의 노베이스인 군수생입니다. 평일 수학에 2시간+@, 주말 최대 5시간 투자...
-
ㅈㄴ하고싶너 7
ㅇ
-
그림 평가좀 12
자화상임
-
3~6개월 시간 협의 된다길래 방학 시즌이라 2월까지 할려고 동네 학원 보조...
-
체육 임용 재수하는 내 고딩동창 이번에는 꼭 붙길
-
탐구과목의 변환표준점수는학교마다 살짝 다르고, 해다마 다르던데.. 학교마다 각자의...
-
휴게소들릴건데아침메뉴추천촘
-
중앙의논술 2
출결보는거 맞죠? 무단결석이 수십개인데 gg치는게 맞겠죠?
-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힘들어요 수능 성적표든 수시 결과든
-
(공군 군수) 포대갈 수 있는 특기 추천 좀 해주세요. 3
공군 군수해야할 거 같은데 포대 갈 수 있는 괜찮은 특기 뭐있나요? 비행단은...
-
이거 꿈이 점지해준대로 가야하나
-
지1 문항출제 0
지1 문힝출제할때 그림 편집 프로그램 어떤 거 쓰시는지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ㅜㅜ
-
ㅎㅎ
-
솔직히 수능 전에 공부하는 거나 불안한 건 견딜만했음 수능 다시 치기로 한 것도 내...
-
1. 회로날먹 2. 물1 평가원 47-50 고정 이게 컸음 물리는 ㄹㅇ 연관성이 큰 과목이라
-
연대 고대 한양대 가능한가요? 한양대는 높공 가능?
-
면접에서 30명 봐야하는데 10명밖에 안왔는데 원래 수시면접에서 시간대를 나눠서 보나요?
-
ㅈㄱㄴ
-
오늘 저 경북대가요 19
논술보러 그먼곳까지...
-
내일 이대 수리논술 끝나고 세종대 바로인데 가야하겠죠? 택시라도 타고 가보는게...
-
역에보에 용수철 나옴 특상 전자기 귀류퍼즐 물2엔 셋 다 없어서 개꿀
-
응 될때까지 신청할거야
-
여러분들이라면 어디 쓰시나요?
-
의대 면접 1
붙기 어렵나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
친구랑 얘기가 나와서 투표 올려봄니다
-
근데 다 수강생만 받네...
-
생1 생2 정법 셋이 탑인 듯 사문도 지문 계속 길어지는 추세인 거 같은데 이대로면...
헌법학강의들으면 양민학살당해요..(((경험자)))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왜죠...
교양수업인데 교재가 1200페이지..(+고학번) 결국 출튀의 연속이었다는
1200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야말로 흉기네요 ㄷㄷ
ㅠㅠ
혹시 평등권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에이 저도 다 까먹어서.. 헌법 교과서(정회철이 쓴 것 등) 쪼끔 뒤적거리시는 게 나아요
피아테님 인격권도 기본권인가요
네
그거 뭐였더라 헌법10조가 말하는 기본권에 포함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