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있을까봐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4823838
유가족이 요구하는것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그것을 위해 특별법 즉 기소권과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거구요
유가족이 뭔가를 '요구'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느 유가족의 인터뷰를 인용하자면
"저는 이제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라고 하십니다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의 프레임을 벗어난 내용들은 모두 루머이며
그 루머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고소 가능합니다. 일례로 일베의 한 유저가 1년 징역을 구형받았
지요.
단순히 욕만 안한다고 위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교통사고랑 비교하시던데 교통사고는 잘못이 명명백백하지요.
그런데 이 사고는 뿌리같이 잘못이 뻗혀 있습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선박에 과적이 되어있고 불법적으로 확장이 되어있으면서 구호물품들이 불량인 점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사람과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사람의 상관(즉 책임자)입니다.(그 뿌리는 매우 깊지요)
그들은 현행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왜냐 그들이 처벌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수사권 기소권을 넘기는 거고요
헌법상 수사권과 기소권은 나라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기는 것이 현행 사법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개소리고요
이 특별법은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유가족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요.
제발 현실을 보십시요. 이 특별법으로 지금까지 비리를 저질러온 수많은 썩은 정치인 가지들을 잘라 낼 수 있습니다. (세월호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비리까지도)
그러니 당연히 썩은 정치인들은 이 법을 막기 위해 별 그지같은 루머들로 유가족들을 이익단체화 하고 각종 싸이트에 알바풀고 하겠지요.
제 글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실만 보십시요
이런 저런 기사나부랭이나 그 밑에 인간쓰레기들 답글보지 말고
진짜 유가족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이러시는지...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유가족들의 요구가 금전적이나 특례입학따위가 아니라는 것은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들이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만을 바란다면 이건 유가족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더 투명한 세상을 위한 법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냥 가는거야ㅑㅑㅑㅑㅑㅑ 수학10시간달려ㅕ ㅕㅕㅕㅕㅕㅕㅕ 강기원식공부법 실천 16일차
-
디카프 피셜 다들 개꿀사문합시다 ㅊㅊ: 포
-
오늘 영어 끝 영단어 200 어법2빈칸2
-
정확히 며칠인 줄 알면 그냥 날짜 맞춰서 사유결석 때릴 텐데 언제 퇴원할지 모르니...
-
6월에 사탐런한 재수생입니다 임정환쌤 사문,생윤 커리큘럼 다 따라가면 ebs랑...
-
수학을 달린다 0
2시간 동안
-
6월 화작 표점 최고점(가장먼저 답다시먼 1000덕드림) 2
6월 화작 표점 최고점이 몇점인가요? 찿아봐도 언매만 나오고 화작은없네요
-
어떰 본인이 다니는곳 말해주삼
-
인강은 어떻게 듣지
-
휴
-
강기원 0
이번에 미적 정규반 처음 듣는데 원래 수1은 안하나요?
-
서바 전국이나 풀까
-
먹고 수학 n제 벅벅
-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맞음 연대 프사인데 심란해서 불안하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
글이ㅜ안 올라옴
-
끼앗호우!!!! 그래서 등급이 한 2 정도 나오고 틀린거 분포가 이러한데 지인선...
-
뇌가 공부 더 하지말라고 외치는데 이거 어케하지
-
혼틈 0
하니
-
아 가기싫다
-
여캐일러 투척. 6
수능 만점 기원 9일차
-
문제20개 해설20개 거의 3~4일을 꼬박 진짜 밥잠검토 돌리면서 오케이 때려도...
-
어제도 오늘도 역시 아침에는 삼각김밥[참치마요]하고 쌍화차가 국룰이지 ㅎㅎㅎ 오늘은...
-
. 0
-
얼버기 1
-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교육청 수학 22번은 뭔가요? 1
3가지 순서매겨서ㄱㄱ
-
올해 국어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국어라는 과목을 오해하고 있었다는거다....
-
칼의기상 6
기상의나팔소리 나를깨우고 우렁찬폭음소리 온겨례를깨우네
-
고2 정시준비하고 있는데 현우진 풀커리 타기엔 시간없나요?.. 2
중학교땐 수학 잘 열심히 했었어서 굳이 도형은 인강은 안들을 생각인데 고등학교와서...
-
7/22 플래너 9
-
궁금합니다. 으외로 마는것같아서
-
얼버잠 0
쿨
-
일단 정시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 맞지만 그래도 질문해봐요.. 일단 지금...
-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수님 등짝에 손바닥으로 맞은 상흔도 있고요.
-
취업하고 진급에서 보았을때 차이큰가요??
-
아 진짜 ㅡㅡ
-
새벽 세 시에 막혀서 뒤지는 줄 알았네
-
가성비 좋은 애들이 많은듯... 이번에 노트북 사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가성비...
-
늦잠 잤다. 4시부터 공부시작. 오늘은 12시간 하자 3
할 수 있다
-
경영 수업 개많이 들어야지 창업관련수업이 그쪽에밖에 없음 ㅠ
-
얼버기 0
때문에 모기
-
나 6
찐따 좋음 쿨여남 좋음 쿨찐 존X 싫음패버리고싶음
-
그러려면 오르비끄고 자야겠지 모두잘자뽀뽀쪽
-
육수가 질질 2
크아아악 살러줘
-
12~15번, 20~21번 구간에서 시간 줄이고 싶은데 4코 괜찮나요? 지금까지...
-
돈이 없어 3
말라 비틀어져
-
학종 쓸 때 1
생기부에 실제 학문에서는 틀린 내용적 오류가 있어도 되나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