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국회의원·고1 정당원'…교실은 정치 받아들일 준비 됐나
2022-01-08 07:49:00 원문 2022-01-08 07:00 조회수 80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회에서 '피선거권 18세 하향',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청소년 정치 참여의 문이 보다 확대됐다.
교육계에선 일부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Δ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Δ학교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 Δ정치 역량 교육 등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일에는 정당 가입 연령을 ...
-
[속보] 바이든, 코로나19 재확진…라스베이거스 유세 취소
6분 전 등록 | 원문 2024-07-18 07:24 0 2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진으로 라스베이거스 유세에...
-
민희진, 파묘, 러브버그 된 의정부고…올해도 ‘빵’ 터졌다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7 14:23 0 1
민희진, 뉴진스, 파묘, 인사이드아웃…. 경기 의정부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
전공의 대표 “병원장들은 거대 권력에 굴복...고소·고발 준비 중”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7 16:56 0 2
17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 수련병원장들을 향해...
-
"종일 암 수술해도 쌍꺼풀 수술보다 값싼 게 필수의료 현실"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7 18:50 1 2
'공공병원서 필수의료 20년' 외과의사…"빅5 병원만 살아남고 필수·지역의료 붕괴할...
-
종이 한장 차로 관자놀이 스쳤다, 트럼프 피격 3D영상 보니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7 16:58 1 0
고객 안 돌렸다면 머리 관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를 맞힌 총알은 말...
-
“나뭇잎이 아니라 北 지뢰입니다”…호우로 인한 유실 지뢰 주의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7 11:43 6 5
국방부 “DMZ일대 北 방벽 2.5km로 늘어나”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
[단독] 전쟁시 예비군, 복무했던 부대로… ‘원대복귀’ 검토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7 11:33 4 3
국방부가 전시(戰時) 예비군 병력 동원 방식을 바꾸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7 10:33 0 1
(서울=뉴스1) 이동원 공정식 기자 = 17일 오전 대구 동문초등학교에서...
-
한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청탁" 폭로‥나 "법치 바로세우는 문제"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7 10:16 1 1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거 법무부 장관시절 나경원 후보가...
-
영양 비하 사과한 '피식대학', 영양 수해에 5천만원 현물 기부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7 10:25 6 14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북 영양을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으로 비판받은...
-
‘사교육 때리기’에 학원 탈세 추징액 280억…‘3대 입시학원’서 100억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6 13:30 0 2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7 06:28 0 1
인공지능이 사람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매일 넘쳐난다. 하지만 너무 걱정...
-
수원 고교 시험, 수능 ‘복붙’ 논란… 학교 “재심의 할 것”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6 19:27 1 9
한국 지리 22문제 중 20문항 유사 학교 측 “문제없지만 재심의 방침” 학부모...
-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6 23:21 0 1
충청권 최대 규모인 충남대병원이 도산 위기를 맞아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
공화당 전대 주변서 1명 사살돼… “이란, 트럼프 암살 시도” 첩보도
07/17 06:14 등록 | 원문 2024-07-17 05:15 0 1
트럼프 피격 사건 후유증 계속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약 5만명 이상이 참석한 공화당...
-
아주대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매몰돼 전공의 사직 임시방편 처리"
07/16 23:08 등록 | 원문 2024-07-16 21:38 0 1
"의대생,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 '초강수' 둘 것…정원 배정 다시 하라"...
-
병력 자원 부족, 예비군으로 메운다?…"최대 180일 소집 훈련 방안도"
07/16 22:21 등록 | 원문 2024-07-16 20:31 8 8
[앵커] 저출생의 여파로 군에 입대할 20살 남성 숫자가 지금도 부족한데, 20년...
-
'파견 공보의 명단' 순식간에 온라인에 쫙…누가 유출했나 했더니만
07/16 20:35 등록 | 원문 2024-07-16 17:01 2 2
[서울경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국회에서 '피선거권 18세 하향',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청소년 정치 참여의 문이 보다 확대됐다.
배 위원장은 "정치적 역량을 익히기엔 학교 교육이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선거권·피선거권·정당가입 연령 하향 등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 하에선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돼야 하는 건 맞지만 청소년 참정권 부여의 선행 과제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법 개정이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