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법철학 문제 2번 해설
① 존재와 당위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옐리네크는 존재로서의 국가와 법과 당위로서의 국가의 법을 제시함 추가적으로 방법이원론적이라는 것과 지위론적 이라는 것은 옐리네크의 주요 이론임
② 유기체론의 표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연의 유기체론과 사회의 유기체론은 별론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덤이고 지문에 아예 잘못 되었다고 나옴
③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을 받아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 으로서만 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사탐선택자 뿐만 아니라 상식(?)을 가진 대한국민(대한국민은 오타가 아님 헌법에서 씀)의 학생이라면 들어본적은 있을 겁니다 얕게 가면 뒤바뀌면 되고 깊게 가면 옛날에 평가원 생윤 오류문제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출이랑 도덕 공부 좀 했다면 바로 알지 않았을까??
④ 국가와 법의 관계는 서로 독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독립된다고 지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⑤ 법규범성을 강조하면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 는다.
정법 선택자에게 살짝 유리하다면 유리한데 정법 선택자들은 야매로 풀면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왔으니 바로 체크 가능한 부분이고 그외는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옐리네크가 라반트의 국가법 실증주의적 국가집권으로 입법의 견해를 받아들여 법을 국 가 지배의 수단으로 간주하였으며, 법의 명령과 강제의 특 질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이념 아래 국가가 왜 법에 복종하는 것이어야 되는지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받아들였더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에 관한 라반트의 설명을 보면 국가를 명령을 내리는 존 재로 보면서 법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법규법성을 강조하고 있고 “근대 문명국가의 주권은 독단적인 권력이 아니라 법적 규정 에 따른 일종의 제한적인 권력이다.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 으면 그 신민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법치국가 의 특징이다”라고 밝히며 형식적인 법치주의의 틀을 정비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에 관한 논제를 다루고 있음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란 커플은 모두 사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을 때 적필상(행정법이나 민법 등에서 배움/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적용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위헌 등 반발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결됩니다. 합법성은 말 그대로 커플들이 시위를 하든 말든 모두 사형시켜야 한더는 것이 합법성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옐리네크는 라반트의 형식적 법치주의를 수용하여 법규범성을 강조하였는데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5번 선지만 제하면 나머진 할만한것 같습니다.
이따 3번도 해설 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사탐 0
지금 할만한 사탐 하나 추천해주세여 사문제외
-
글자크기, 자간, 장평을 기본값으로 두고 줄바꿈을 하지 않았을 때 통상적인 감각의...
-
옾트 다녀왔던 분이나
-
우울증/공황 심화로 3학년 2학기 자퇴 숙려제 질문 0
방학동안 조금 나아지면 이렇게꺼진 안하려고 했는데 나아지질 않아서요.. 일단 자퇴를...
-
수능을 잘 칠 수 있을까………. 뭘 어떻게 해야지 수학 잘 할 수...
-
수학 가중치 둬서 정시 모집하는 게 전공적합성 측면에선 맞다고 봄.. 경제학에 자신...
-
궁금한게 생겼음 0
n->(inf) 일때 | Lim (-1)^n | 은 값이 있는거임 없는거임 극한이...
-
사문 질문 5
사문고수님들 질문지법으로 조사를할 때 조사 주제가 ‘oo지역 학생들은~~ 할...
-
김승리t 커리 작년부터 탔는데 현대시같은거에서 또박또박 읽고 풀어라 이러는데 좀 더...
-
인문논술학원은 돈먹는 하마가 맞다.. 근데 이제 좀 심각하게 먹어버리는
-
현장응시했어도 이제 뭐가 언제나왔는지 헷갈림.. 20만 현역이라 선명함..
-
수능날 1교시 시험장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면 ㅈㄴ 떨리네ㅠㅠ 긴장한 상태로 치기 너무 힘든 과목인듯
-
독서나 문학이나 평가원이랑 점점 괴리가 보임....근데 다른사설도 다 똑같을거같아서 걍 푸는중
-
전쟁의 기억이 선명한데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적응 못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
조이고즐기다 0
-
확통하면 자주 나오는 말이 “확통은 풀고도 불안하다” 인데 말 자체는 확통을 해본...
-
안녕오르비 7
ㅎㅇ
-
이해원 다음 0
이해원 시즌 1 풀고있는데요 데이 마다 차이는 있는데 많이 틀리면 3개 대부분...
-
어제 푼 실모는 독서 제재 나랑 안맞아서 70점대였는데 오늘 푼 실모는 제재 완전...
-
지구 퀴즈 1
상층 권운 덮개가 잘 발달할수록 태풍의 나선형 구름대가 잘 관측된다. (O / X)
-
공대 가서 대기업 들어가면 최소한 약수 만큼은 벌 텐데
-
파트0은 안풀거고 1,2,3,4 다 풀어야되나요?...?
-
역치를 올려준다가 맞는 것 같아용 시대나 강대에서 심화 문제 풀이 수업이라는...
-
"성매매는 착취"…여가부, 인신매매 인식 개선 추진 4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성매매는 착취다". 여성가족부가 세계 인신매매...
-
국어 1등급인데도 문학 풀다보면 꼭 선지 두개만 남고 도저히 둘다 맞는거같아서 그냥...
-
이감 5-2 0
빠답 좀 보내주세요,,,.
-
저는 솔직히 의대는 못가도 상관없고 치한까지만 가도 괜찮긴 한데 의대 이슈때문에...
-
https://orbi.kr/00068051287/%EC%A7%81%EC%A0%91%...
-
판서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 뿌듯합니다
-
[속보] 일본은행, 4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0∼0.1%→0.25% 3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31일 기준금리를 연 0.25%로 인상했다. 교도통신과...
-
탐구는 하루에 거의 1개씩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이미 어느정도 완성되었기에)...
-
오리온 day당 40분정도 걸리는데 드랍이 맞을까요? 3
오답까지 하는데 40분정도 걸리는 듯. 해설보고 이해하는 데 오래걸림. 드랍하는 게...
-
'금메달 포상금' 1위 홍콩은 10억 쏜다…9위 한국은 얼마 주나 4
올림픽 포상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국가는 어디이고, 얼마를 지급할까....
-
만점 받으면 연치가 가능할 수도 있음
-
뭐가 더 어려움?
-
지금 높3~낮2 인데 n티켓 시즌2 거의 다 끝나가서 다음 n제로 바로 이해원 s1...
-
죽어야지
-
같은 기출이라 문제들이 겹치지 않을까해서... 실전연습이 필요한데 빨더텅으로 괜찮을까요?
-
진짜 꿀통은 바로 확통/사탐임 문과 상위권도 미적 이과에서 문과로 사탐런한 사람도...
-
요즘 군대 좋아졌다더니... 녹물 샤워, 제한 급수 방치하는 해병대 9
'군대 많이 좋아졌다' '요즘 군대가 군대냐'는 말이 많이 나돌지만, 여전히...
-
韓 연구진, '암흑 전자' 존재 세계 최초 규명…"물리학 난제 풀 단서" 1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리나라 연구진이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
사탐 기출들 2
은 굳이 인강으로 안듣고 검더텅 혼자 풀어가면서 오답하고 외우고 해도되겠죠? 어차피...
-
이해원 시즌2 0
하루에 수1 수2 다 끝내는 사람 있나요?
-
생2 수학평균이 원과목보다 낮은게 얼탱이 없네요 이게 되네
-
요즘 현대차 폼 미쳤음 13
갓차갓무직이 ㄹㅇ 허상이 아닙니다...ㄷㄷㄷ 이 정도면 진짜 전문직급 아닌가 생각이...
-
이원준 비문학 독해의 규칙과 패턴 OT 7분 15초 “수능 국어는 제가 10년쯤...
-
{200-(국수백분위합)}×3.5=100-경제백분위의 산증인입니다 경제 백분위가...
-
이미 사탐런한 사람들의 대화를 구경하는거 재밌네요..
다시 읽어보니 표본도 나쁘진 않지만 표본보다는 조건이나 전제라고 고치는게 좀 더 나아보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