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법철학 문제 2번 해설
① 존재와 당위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옐리네크는 존재로서의 국가와 법과 당위로서의 국가의 법을 제시함 추가적으로 방법이원론적이라는 것과 지위론적 이라는 것은 옐리네크의 주요 이론임
② 유기체론의 표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연의 유기체론과 사회의 유기체론은 별론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덤이고 지문에 아예 잘못 되었다고 나옴
③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을 받아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 으로서만 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사탐선택자 뿐만 아니라 상식(?)을 가진 대한국민(대한국민은 오타가 아님 헌법에서 씀)의 학생이라면 들어본적은 있을 겁니다 얕게 가면 뒤바뀌면 되고 깊게 가면 옛날에 평가원 생윤 오류문제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출이랑 도덕 공부 좀 했다면 바로 알지 않았을까??
④ 국가와 법의 관계는 서로 독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독립된다고 지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⑤ 법규범성을 강조하면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 는다.
정법 선택자에게 살짝 유리하다면 유리한데 정법 선택자들은 야매로 풀면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왔으니 바로 체크 가능한 부분이고 그외는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옐리네크가 라반트의 국가법 실증주의적 국가집권으로 입법의 견해를 받아들여 법을 국 가 지배의 수단으로 간주하였으며, 법의 명령과 강제의 특 질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이념 아래 국가가 왜 법에 복종하는 것이어야 되는지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받아들였더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에 관한 라반트의 설명을 보면 국가를 명령을 내리는 존 재로 보면서 법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법규법성을 강조하고 있고 “근대 문명국가의 주권은 독단적인 권력이 아니라 법적 규정 에 따른 일종의 제한적인 권력이다.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 으면 그 신민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법치국가 의 특징이다”라고 밝히며 형식적인 법치주의의 틀을 정비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에 관한 논제를 다루고 있음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란 커플은 모두 사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을 때 적필상(행정법이나 민법 등에서 배움/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적용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위헌 등 반발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결됩니다. 합법성은 말 그대로 커플들이 시위를 하든 말든 모두 사형시켜야 한더는 것이 합법성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옐리네크는 라반트의 형식적 법치주의를 수용하여 법규범성을 강조하였는데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5번 선지만 제하면 나머진 할만한것 같습니다.
이따 3번도 해설 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 가기싫다
-
여캐일러 투척. 2
수능 만점 기원 9일차
-
전형태 보는데 뭔가 햇갈리고 한번 설명하고 땡인것 같긴한데 그건 내가...
-
문제20개 해설20개 거의 3~4일을 꼬박 진짜 밥잠검토 돌리면서 오케이 때려도...
-
어제도 오늘도 역시 아침에는 삼각김밥[참치마요]하고 쌍화차가 국룰이지 ㅎㅎㅎ 오늘은...
-
. 0
-
얼버기 1
-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교육청 수학 22번은 뭔가요? 1
3가지 순서매겨서ㄱㄱ
-
올해 국어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국어라는 과목을 오해하고 있었다는거다....
-
칼의기상 3
기상의나팔소리 나를깨우고 우렁찬폭음소리 온겨례를깨우네
-
고2 정시준비하고 있는데 현우진 풀커리 타기엔 시간없나요?.. 2
중학교땐 수학 잘 열심히 했었어서 굳이 도형은 인강은 안들을 생각인데 고등학교와서...
-
7/22 플래너 9
-
궁금합니다. 으외로 마는것같아서
-
얼버잠 0
쿨
-
일단 정시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 맞지만 그래도 질문해봐요.. 일단 지금...
-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수님 등짝에 손바닥으로 맞은 상흔도 있고요.
-
취업하고 진급에서 보았을때 차이큰가요??
-
아 진짜 ㅡㅡ
-
새벽 세 시에 막혀서 뒤지는 줄 알았네
-
가성비 좋은 애들이 많은듯... 이번에 노트북 사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가성비...
-
늦잠 잤다. 4시부터 공부시작. 오늘은 12시간 하자 3
할 수 있다
-
경영 수업 개많이 들어야지 창업관련수업이 그쪽에밖에 없음 ㅠ
-
얼버기 0
때문에 모기
-
나 6
찐따 좋음 쿨여남 좋음 쿨찐 존X 싫음패버리고싶음
-
그러려면 오르비끄고 자야겠지 모두잘자뽀뽀쪽
-
육수가 질질 2
크아아악 살러줘
-
12~15번, 20~21번 구간에서 시간 줄이고 싶은데 4코 괜찮나요? 지금까지...
-
돈이 없어 3
말라 비틀어져
-
학종 쓸 때 1
생기부에 실제 학문에서는 틀린 내용적 오류가 있어도 되나요?
-
그리고 기출 22번급 남은거랑 N제 추가로 풀다가 실모 들어가면 되겠네
-
그럼 원과목들 실모 일러에 혼을 쏟을텐데 ㅋㅋㅋㅋ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열쇠를 찾고 조여주는 사람들 [몽키스패너]입니다! *본...
-
우리은하랑 안드로메다은하는 암흑에너지보다 중력영향이 더 커서 가까워지니까 그럼 그...
-
아츄 이런 건 원래도 유명한데 지금 우리/종소리/그대에게/삼각형/안녕/그날의 너...
-
. 2
내 옆에 말동무가 누워 있으면 좋겠다 잠이 안와.. 방금 고규마 먹어서 그런가 좀 배고피서
-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물을게 이머리 손흥민머리하고 비슷한건데 손흥민이 잘 어울리는...
-
화1 내년에 해도댐? 11
만점목표라면 화1vs화2중에 뭐 추천하심. 지1이랑 같이할거에여
-
저격합니다. 4
사실적시 기분상해웅앵웅죄로 고소합니다.
-
개인적으로 없음 이럴때야말로 공부나 해야지
-
차단 목록 인증 3
자 누가 들어올래
-
2진동인데 정규 김현우 안가람 누가 더 나을까요?
-
투표 ㄱㄱ
-
물리, 정치와 법 어떤가요? 미친 짓인가요?
-
ㅁㅌㅊ?
-
이미지 써주세요 14
-
연초는 끊는거 성공했음 이제 전담만..
다시 읽어보니 표본도 나쁘진 않지만 표본보다는 조건이나 전제라고 고치는게 좀 더 나아보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