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뭉 [960579] · MS 2020 · 쪽지

2021-10-26 14:14:45
조회수 563

롤스 질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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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입장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수단이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차등의 원칙을 위해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셈인데 그럴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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