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투표 오후 6시까지, 선거권 침해 아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3769643
![](https://s3.orbi.kr/data/file/united/1889880748_obmg8XT5_image.jpg)
http://m.news.nate.com/view/20130803n05361?f=nate_app&sfom=no
흠좀무네요
아니면 선거일 자체에 일을 못 하게 막던가...
퍽이나 근무중에 투표한다고 가겠다 그러면 잘 보내주겠네요 한국에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교육청인데다가 쉬웠다길래 안풀려는데 낼 함 풀어볼까 귀찮은디..
-
“뚝배기 어디갔어?” 머리 다친 응급환자에 막말…병원 사과 2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머리를 다친 환자를 가리켜 ‘뚝배기’라는 표현을...
-
드크북에 삼도극, 등비급수도형 나옴? 드릴에는 빠졌다길래
-
안정 2등급이 목표인데 1. 영어 연습할 때, 시간 생각 안 하고 확실하게 글...
-
소재 고갈 2
무슨 글을 쓸까
-
비문학 못하면 1
일단 혼자 문제 많이 풀어보는게 좋을까 아님 인강 커리 따라가는게 좋을까
-
원래 성적문자 저한테안오고 부모님께만 가나요? 엄소연샘반이에요
-
너무 힘들때마다 12
과외쌤한테 연락해서 조언구하는것 같은데 너무 자주 이러면 쌤도 힘드시겠지? 맨날...
-
흐어
-
ㅇㅇ
-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돌파...5명 중 1명이 노인 1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일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
"크아아아아" 9
드래곤중에서도 최강의 투명드래곤이 울부짓었다투명드래곤은 졸라짱쎄서 드래곤중에서...
-
실수 ㅈㄴ 해서 1컷 간당간당하네 스벌거 천체 다 맞고 개념형에서 와르르 틀리기 ㅋㅋ
-
한 달 안에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다름을 인정해야겠군
-
잇올 담탱이랑.. 이로다가 말하는법 까먹는거 아닌가몰라
-
n제를 푼다= 실전개념과 기출 공부를 마쳤다= 1등급이다
-
X는 2개의 아르지닌을 가진다 이 조건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데 필요한건가요? Y...
-
마혜림 진짜 개이쁘다 14
누나❤️❤️❤️❤️
-
가르친다 그래서 빌드업 드리블 다 뒤져봤는데 공벡 얘기 하나도 없는데 혹시 22...
-
오르비에서 6
남붕이 하렘 만들고 싶다
-
다들 잘자! 10
코코낸내
-
안녕하세요. Another class 화학 II 저자 이병진입니다. 평소에는...
-
이거 진짜 아무도 안믿더라
-
현역이고, 오늘 7모 84점 (22 28 29 30 틀, 13번 찍맞) 기파급으로...
-
사랑합니다
-
이건 교육 시스템, 좀 더 크게 보면 사회구조의 모순들의 희생자들임 마치 조선시대...
-
텔그 19%메가는 최초합권 난메가를믿어
-
7모라서 그런가 2
오르 오늘비 노잼이네
-
겁나아프므
-
서울 일반고 내신 2.4 받고 수시로는 서성한 중경외시도 애매해보여서 2학기부터...
-
7모 100이 있다면 10
그는 수학천재임에 틀림이 없다
-
50~60%?
-
안녕하세요 고1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고1 2학기때 수학 1을 나가는데요 내신...
-
주기적으로 복습해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시절은 대단했네용 아무리 앞에 문제 빨리...
-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잡을 수 있는 건 잡자는 생각으로 언매, 연계 공부에...
-
현재 3 등급따리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설로 연계소재들 눈에 좀 익히면서 기출들로...
-
안녕하세요. 고3 현역 정시러입니다. 이번 7모에서 국어 87 수학64 영어 74...
-
기조 많이 변해서 기출 의미 없고 N제 같은 게 낫나? 진짜 모름 ㅋㅋ
-
제목 그대로인데 수(상,하)도 복습하는게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니면 수1,수2,...
-
그때 또 다시 날 사랑해줘요~
-
로스쿨은 학벌 x 리트 0 뽑아 놓고 보니 상위권대 0 대학별 리트 점수만 봐도...
-
그리고 갑상샘은 앞목에 있어요
-
확통 7모 원점수 74로 딱 2컷 떴는데 실전개념 강의는 한번 쭉 들었고 기출 아직...
-
더프, 9모만 현장 응시 할 수 있나요?
단순히 다른 방법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할 차원의 일인데
'현실적으로' 근무 중에 투표한다고 가겠다고 하면 안 보내준다는 이유를 들어버리면 위법을 정당화시켜주는거라서 안 됩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안 보내준다는 것의 밑바탕에 선거일에 노동을 시킨다는 것과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데, 이를 '현실적'이라는 말과 관련시켜 서술하면 위법을 정당화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으로 투표하러 갈 수 있게 보장되어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뜻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소리 같지만 오후 여섯 시까지 규정한 게 나름 합당하게 문제가 안 될 뿐 오후 여섯 시에서 더 늘리는 게 문제가 된단 건 아닌 듯해요. 결국 시간 늘릴려면 헌법에 기댈 게 아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시간 늘릴 걸 좋아할 국회의원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뽑는다거나..
헌재는 정책을 이렇게 해라 하는 기관이 아니니..
선거못하게 기본권 침해하는거 자체가 헌법에 위배 되는거지, 6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듯...
단순히 투표 시간만을 늘리는 거라면 문제 없을텐데, 헌재에서 말하는 투표 시간 한정의 필요성이 무슨 뜻인지 참 궁금하네요
"투표시간을 제한한 것은 선거결과 확정 및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