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나날이 헬게이트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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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기 변시 합격자 발표하면서 법무부가 2017년까지의 합격자 수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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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같은 대륙법 국가인 독일처럼 법과대학 유지 상태로 재학 기간 6년에 변호사시험 2회 정도 시행해서 사법연수원 갈 사람은 가고 변호사 자격증 못 땄거나 법조인이 될 생각 없는 사람은 취직 또는 대학원으로 진학토록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단 생각을 요즘 하네요. 대학원까지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도 못 따는' 상황보단 훨씬 덜 막막할 테고요. 사법시험은 또 너무 장황하고;
웃기게 됐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로스쿨 출신 검사들은 너무 부럽네요...ㅋㅋㅋㅋ
흐흐
흐흐
와 근데 진짜 무섭네요. 3년간 돈쳐들이고 자격증 못따면 ㄷㄷㄷ
아.. 그리고 군 복무 문제는 군 또는 공익 법무관 - 일반병과 장교 - 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이런 식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조차 예산 때문에 혹시나 몰라 행정상으로만 규정해 놓은 거지 사법연수원 폐지 이후 그쪽 예산을 끌어다 쓰거나 하면 되기에 법무관으로 못 갈 사람은 없다시피 할 거예요. 아마 그냥 지금처럼 공익법무관 숫자 더 늘리는 걸로 해결을 보지 않을까 싶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급 인력들을 병으로 낭비하는 건 좀ㅠㅠ 법학전문대학원 취지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큰 손해이니. 다 법무관으로 못 쓸 것 같으면 애초부터 법무사관후보생 선발 기준을 만 29세에서 만 30세로 완화하지 말았어야지..-_-;;
지금 5기까지는 다 받아놨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6기부터 제한할 거라고 하더라구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넘쳐서 문제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