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알려줌.
아직 학생들이라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웬만한거 고소 거의다 됩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 세개만 들어가면 되고
싸가지없다, ㅄ 이런거 써도 전부다 고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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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 어느정도 신원이 드러나야하고,
제가 우석몬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있죠.
맨체스터 수학과라고 알렸죠.
그리고 제 글중에 이우석이 본명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그럼 >맨체스터 수학과 이우석< 이란게 드러나있는 상태.
우석몬으로 욕해도 특정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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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 3자가 볼수있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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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걍 웬만한거 다됨. 공익의 이익을 위한거 아니면 싹다 됨.
위에 세개를 여기 적용해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ex) 우석몬 인성 터졌네 (o)
우석몬 ㅄ이네 (o)
우x몬 ㅅㅂ(o)
걍 웬만한거 다된다고 생각하면 됨.
실제 제 주변에서 고소 잘 하는분이 계시고, 전부다 처벌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글을 그렇게 썼는데 왜 안걸렸을까?
1. 특정성 (신원)이 어느정도 지칭이 안된 상태일 수 있음.
판례중 게임 아이디만 갖고 욕한 경우 모욕성 성립안됨.
하지만 그 아이디 쓰는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 있는 경우 성립.
2. 걍 귀찮아서 고소안한거임 다른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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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도 거의 비슷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거의 세트로 이루어지나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로 나뉘어집니다
유튜브 댓은 왜 고소안됨?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겨서 모욕죄/명예훼손 같은걸로 회원 정보를 안넘길거에요
오 그러쿤요 눈팅만 하길 다행이네요
고소 되면 어느정도의 벌을 받나요? 진로랑 관련되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