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3457400
![]() | ||
▲ 10년 동안 싸워온 광주 5.18 사건과의 전쟁을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으로 지만원 박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자, 대법원 앞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측이 저를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제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 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반에 걸친 1, 2심 재판에서 저는 오직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했고, 그간 진행된 23회의 공판은 모두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매회의 공판진행 시간를 짧게는 90분, 길게는 5시간까지 할애해 주었습니다.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 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재판 때마다 멀다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 내부는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제 광고도 한번 내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5.18 소책자와 전교조 소책자를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역사가 뒤집힌 대로 굳어지고 교과서에 있는 한 학생들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순수한 민중들의 욕구를 총칼로 탄압한 대한민국"은 학생들의 적이요 망해야 할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5.18 역사를 바로 잡는 투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5.18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구 변호사님께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바이든 또 말실수 참사...젤렌스키 소개하며 "푸틴 대통령"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블라디미르 푸틴...
-
아오 1
오니
-
오답 해설 보고 메모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확실하게 익히고 싶은데 이러면...
-
6평 7교 분석+칼럼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남ㅋㅎㅋㅎㅋㅎ 지금 모고 1회분...
-
히히 20살 됨 오늘은 오르비 활동 22일차입니다
-
국어 백분위 97에서 95 수학 백분위 95에서 97 생명 98에서 92 지구는...
-
3모때 80점나오고 6모때 66점나오고 7모때 76점 나왔네요 분명히 뉴런, n제...
-
뉴스 올릴 수 있는 20살 되기 일보직전!
-
4 등급 정도나오고 수1수2를 까먹어서 다시해야하는데 이미지쌤 교재 뭐 추천해주세요...
-
수시 진짜 0
3년을 갈아넣은 수시<<<<<늦잠 자다 깨서 본 모고 이럴 때면 진작에 정시할걸...
-
12 13 14 비슷한 난이도없나여?
-
아 피곤하다 0
졸려
-
크아아아아악 생1 도저히 못하겠음
-
[단독] 한밤중 SUV '역주행'에 고교생 배달기사 참변… "119 신고도 늦어" 7
부산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인 고등학생이...
-
올해수능 난이도 3
ㆍ
-
이근 "쯔양 녹취록, 내가 구제역 핸드폰 박살내 공개된 것..나 건드리면 다 죽는다" 8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일부 폭로 유튜버(사이버 렉카)들이...
-
과외를 교습자나 학습자 집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불법이엇네요? ㄹㅇ 충격 얼탱이군요...
-
서강대는 반영비상 안될거 같고 한양대,성균관대 에서 인문공대 복전하는 난이도가...
-
유럽 아이폰서 '삼성페이' 될듯…애플, EU과징금 압박에 개방 1
EU, '애플페이 외 다른결제 방식 허용' 시정안 수용 이달 25일부터 유럽경제지역...
-
ㅈㄱㄴ
-
침착맨측 "'딸 살해협박'에 경찰 수사…선처도 합의도 절대없다" 3
웹툰작가 출신 유명 유튜버 침착맨(본명 이병건)의 미성년 딸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
반영비 때문에 자연이 나은데 미적사탐이라서요 아님 아직 아무도 모르나요?
-
뭐가 더 어려움 1
ㅈㄱㄴ
-
6모때 4등급인데 7모 2뜸 뭐지..?
-
오르비에서 1등먹은 얘기를 한거 같은데 흠..
-
7모수학ㅅㅂ 0
15번틀림 96 100점맞을둘알앗는데
-
이거 푸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플로우 수2 남은거 푸는게 나을까요 6모수학은 집모...
-
편의점 음식 먹다가 탈났습니다... 죽을 거 같아서 퇴근하고 잤습니다ㅠ 오늘 입결...
-
남자 부분 진짜 ㅈㄴ 안들렸는데 ㄱㅊ았음?
-
0712) 0
뉴련 수1 삼각함수 시냅스 뉴런 수2 도함수 활용 시냅스 엔티켓 수1 2회차...
-
역시 모닝이 0
젤 맛있다
-
저 아래 출생아수가 오를거란 희망회로는 대체 뭘 근거로 나온거임?
-
모든 기득권 타파라는 명목하에 공산 사회를 도래시키고 싶은건가
-
그렇게 쌀쌀하게 굴더리
-
작년에 2과목 안해서 히히 히히 올해는 좀 쉬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2과목 몰려들어서...
-
등급이여
-
뒤늦은 숭배일정이 있겠습니다
-
추천하시는 책 있을까요???
-
박아버렸네 7모 3
이를 계기로 각성 국어는 운 좀 좋았던듯 함 요즘 자꾸 기하에서 2틀 하는데, 슬슬...
-
쵹쵹챡챡 3
완전히 마 살아있네
-
필름끊김 7
기억이없.ㅁ....
-
궁댕이 아프다 0
런지를 처음 하기 시작한 인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
하루종일 안오는건 잇올때매 못오는건데 한 번 발길 끊기니까 잇올 끝나고도 잘 안오게 댑....
-
얼버기~ 4
ㅎㅇㅎㅇ
-
영단어장 추천 7
ㅈㄱㄴ
-
문학은 이감 6
만큼 평가원에 가깝게 잘 내는 사설을 못본듯
-
국어 서바 2
별로임?
이건 그런 의미의 판결이 아닌데... 이런 말 하고싶진 않은데 확실히 독해하는데 문제가 있으시군요...
이걸 또 좋아요 누른 3명은 뭐지? ㅋㅋㅋ
http://blog.naver.com/rapid81?Redirect=Log&logNo=120176846622
네...
1분만 찾아도 왜 그런 소리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참...
공부나 좀 더 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부지런하게 검색이라도 하시든지 하시지....
전 5.18이 폭동이다 라고 한적이 없는데요 ㅋㅋㅋ
그냥 5.18은 폭동일수도 민주화운동일수도 있다 라는점을 알려드리고 싶은건데 ㅋㅋ 혼자 발끈해서 링크까지 걸어주시네
링크가서 글 읽어보고 댓글다세요
발끈이 아니라 불쌍해보서요
님은 TK지역 투표율 운운하는 게시글 쓸때부터 수준 드러났어욬ㅋㅋ
이 새낀 진짜 무식한 새끼.
일베에도 있던데 ㄷㄷ 일베충이신듯
이 글을 대상으로 5.18 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거죠 정확하게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75909
정확하게 말하면 모호한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 거죠.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고 저런 비방에도 불구하고 518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임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