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누구게? [640863]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20-07-07 17:45:41
조회수 831

법원: 김정은, 강제노동 배상하라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31023136



오늘 법원피셜 김정은한테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노동행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옴.





국군포로의 대리인은 김정은이 ILO핵심협약 2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게 받아들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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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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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회복무요원(공익)도 강제노동이라고 ILO가 판단했음





이미 공익들이 작년 5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 헌법재판관님들은 오늘 판결봤겠죠? 제대로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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