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은, 강제노동 배상하라
오늘 법원피셜 김정은한테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노동행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옴.
국군포로의 대리인은 김정은이 ILO핵심협약 2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게 받아들여짐.
.
.
.
근데...
사회복무요원(공익)도 강제노동이라고 ILO가 판단했음
이미 공익들이 작년 5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 헌법재판관님들은 오늘 판결봤겠죠? 제대로된 판단을 기대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산책나왔어요 1
눈도보는김에 너무예뻐요
-
인공지능에게 정복된 지 오래인 게임을 인공지능을 이용해 오히려 더 발전시키고 요즘...
-
옛날엔 유튜브만 보고도 재밌게 있었는데 이제 뭔가 다 재미가 없음
-
뭐지다노
-
재수,삼수때 미적 하고 28,29,30틀 거의 항상했었고, 확통은 현역때 하고...
-
희망과는 경영, 경제, 정치외교, 행정 정도입니다. 내신은 2점대 초반인데 교과우수도 될까요?
-
그냥 공범 아닌가? 앞뒤 안맞는 진술서를 고쳐주면서까지 범죄를 성립하게 만드는게...
-
지구 1컷 0
42 아니었냐고 하.. 부산시교육청 믿습니다
-
탑의 랩 없으니 뭔가 허전 패배는 있으나마나 인 것 같고
-
빠빠뇨
-
다이어트가 아닌데 걍 돼지잖아 ㅅㅂ
-
중경외시 건동홍 국숭세단 << 여긴 빠삭함뇨 제작년에 국숭세단 공대 건동홍 교차...
-
수험번호도 만약에 똑같이 써 버리면 그냥 1차 합격자 그대로 다 뽑는 거 아님?...
-
이별이 두려워서 3
시작하지 않으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닌 건가요
-
독서 국어 강사 4
누가 가장 좋나요???? 언매 문학은 이번에 다맞고 독서는 30분정도 썼는데 많이틀려서요…
-
서성한 되는 과 있을까요? 내신 1점대면 고대 낮과 교과 상향 가능성 있을까요?
-
보통 1월 말까지는 계속 19만원인가요?? 작년엔 어땠어요?
-
졸린 사람 특징 2
졸림
-
님들이 공경돌렸는데 이스쿼드다 그럼 어떤생각드심?
-
나 문학 풀 때 0
처음 읽을 때는 거의 이해 못하고 문제 선지들 이런 거 보면서 작품 이해하고 푸는데 이게 맞나
-
흑흑
-
수정사항 FAKER - 29일 10PM -> 11PM - 30일 10PM -> X
-
그동안 국어 풀면 문학은 잘 나오고 독서에서 와장창 깨졌어서 독서 공부만 햇네요...
-
후한건가요 짠건가요
-
가슴골조금보이는옷입엇다고지랄햇던거생각하니까피꺼솟ㅈ하네요
-
굶으면 ㅈ~~~ㄴ 잘빠짐
-
김승리or정석민 현우진 이영수 최적으로가려고합니다 환급받는다는마인드로가려하는데 어떤가요
-
제발
-
피곤하구나 16
그래도 다음 주 한정 목금 공강이 되어버렸어요
-
선착1 5천덕 3
내놔!
-
그건 바로 p파임뇨 푸하핫
-
광클 이벤트 당첨돼서 쿠폰함에 쿠폰 있다고 하는데 쿠폰함에 쿠폰이 없어서요
-
과탐 정상화시켜라
-
고2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화1 손절 친 거 이 샛기 이때부터 쎄했다니까??
-
화1 만표가 64? 더프냐 ㅅㅂ?
-
개정 씨발점>>한완기평 +교사경 일단 여기까지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4~5에요
-
원래 12시간하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한 3판하면 질림….
-
1컷 50 화1은 7ㅐ추ㅋㅋㅋㅋㅋ 아 1컷이 51점이겠냐고 ㅋㅋㅋㅋㅋ
-
철갑옷 두르고 피 한 칸 남음
-
성적표 1
미적 73 물리 44 이거 3등급,2등급 변함 없겠죠 ?? 2합5 맞춰야 하는데 불안하네요 ㅠㅠ
-
외모객관화못하더라 자기의 외모가 상위권이라 생각함
-
이대 경희대 낮은 과 가능한가요ㅠㅠ
-
유빈이에 작년꺼 브릿지 25회분 있던데 ㄷㄷ 암튼 1년간 엄소연샘 정규반 다닐 거...
-
그니까 많이 참여 부탁
-
백분위입니다 국 88 수 89 영 2 탐1 98 탐2 94 문과입니다
-
예쁘네여 (사진 누르면 포만한 공식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
물리 버리기 너무 싫어...ㅈ같은 사탐은 하기가 너무 싫다
-
지금까지 과탐에 투자한 시간이 몇 시간인데.. 사탐런 하면 처음부터 공부해야될...
저거 각하 됐을걸요. 그리고 공익한테 현역 복무 선택권 줘서 ILO 강제 노동 협약 비준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00630_0001077327
ILO에 따르면 현역 복무는 강제 노동이 아니라..공익한테 현역 선택권을 주면 대부분 공익 고를텐데, 이를 '강제 노동 하지 않을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들이 강제 노동 선택했다'로 해석해 ILO협약을 비준하려고 하네요.
선택권은 ㄹㅇ개소리인게 너 손목 자를래 손가락 1개 자를래하면 누구나 손가락 고르지 누가 손목고르는지ㅋㅋㅋ 합리적 선택권은 공익과 면제 중 선택하는거죠 ㄹㅇ 정부 개새끼들임
???: 우린 조선인에게 총살과 노동 중 선택권을 주었고 그들은 노동을 선택했으니 강제 징용이 아니다
님이 말하는건 이거 아닌가요? 2019년 5월제기도 선고가 나왔나요?
그리고 선택권 이미 MB때 시도했는데 ILO가 빠꾸 먹였어요. 곧 전문가 패널에서 또 빠꾸 먹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아직 안나왔군요. 이번엔 좀 기대해볼만 한가..